〔연봉〕대기업·中企 월급 격차 더 커져… 평균 190만원 차이

〔연봉〕대기업·中企 월급 격차 더 커져… 평균 190만원 차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2194.html

 

 [임금 차이 100 對 62로 역대 최대]

 

- 갈수록 벌어지는 격차

2012년 조금 좁혀졌다가 2014년부터 다시 벌어져

상용직·임시직差도 계속 확대… 대기업선 100 對 26까지 벌어져

 

- 해법 놓고 의견 갈려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채용 늘어나고 격차 줄어"

"비정규직 없애거나 제한… 최저임금 인상 특단 조치를"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한 중소기업에서 재무팀 대리로 일하는 직장인 5년차 김모(33)씨는 최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생각 중이다. 자녀 둘을 둔 가장인 김씨가 이직을 생각하는 이유는 박봉과 살인적인 근무 강도,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런 아들을 안타깝게 생각한 김씨의 부모가 "시험 준비할 동안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공무원 시험을 보라"고 제안했다. 김씨는 "민간 기업 다녀봤자 마흔다섯이면 잘리는 사람도 많은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낫겠다"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청년 실업, 내수 부진, 저성장,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정부가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고 나섰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용직·임시직 임금 격차 사상 최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501만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근로자 수 5~299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3.4% 늘어나 311만원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 격차는 더 벌어져 2008년 평균 142만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90만원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봉으로 따지면 2300만원가량 차이 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의 62%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대기업로자가 100만원 벌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2011년 62.6%에서 2013년 64.1%로 올라 격차가 조금 좁혀지다가 2014년 이후 다시 벌어지는 추세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간극도 더 벌어졌다. 지난해 전체 사업체(근로자 5인 이상)의 상용직 임금은 월평균 348만원인데,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월평균 142만원에 그쳤다. 대기업일수록 격차가 더 심해, 대기업 내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상용직의 26%에 그쳤다.

 

 

◇쓸 돈이 없다… 점점 닫히는 지갑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굴지의 대기업이 많지 않았던 1980년대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이 100대 90 정도였고, 고용 비중도 4대 6 정도로 균형을 이뤘다.

 

현재는 임금 비율이 100대 60으로 벌어졌고, 전체 근로자 중 대기업 근로자 비중도 15%에 불과하다. 임금뿐 아니라 근무 환경도 크게 차이 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1년, 노조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난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유급 휴가 등 복지 면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는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수혜율이 20~40%에 불과하다.

 

임금 격차는 곧 가계 소득 격차로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년 만에 68% 늘어나는 동안(2003년 523만원→2015년 879만원),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 늘었다(2003년 75만원→2015년 113만원).

 

2004년에는 상위 10%의 근로자 가구가 하위 10% 근로자 가구보다 6.9배 많은 소득을 올렸는데, 2015년에는 그 차이가 8배로 벌어졌다.

 

우리나라 근로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상황에서 임금이 좀체 오르지 않다 보니 서민 가정의 지갑도 닫히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70.3%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벽이 공고해지다 보니 중소기업 취업을 마다한 채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해법은

 

이중화된 노동시장과 극심한 소득 격차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이닉스와 은행권 등에서는 정규직 임금을 일부 반납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공생 방안을 내놓기도 한다.

 

다만 근본적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없애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도 줄어든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도 이런 맥락이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이직도 쉬워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대기업을 정점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된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만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바람에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임금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 임금과 최저임금을 인상해 격차를 줄여야만 망가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