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40조원 시장 ‘공유경제의 명암’

〔공유경제〕40조원 시장 ‘공유경제의 명암’

 

남는 방, 노는 차 함께 쓰는 共有경제… 기존 사업자와 마찰 ‘그림자’도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1221.html

 

10년도 되지 않은 시간동안 공유경제는 새로운 경제활동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공유경제는 공급자, 수요자에게 모두 매력적이지만, 명문적 제도 기반이 없어 위험 또한 존재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우버 등의 공유경제 기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금융 위기 이후 설립돼 10년이 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숙박 시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서도 기업 가치가 300억달러에 달해, 세계적 호텔 체인인 힐튼을 넘어섰습니다. 우버의 기업 가치는 800억달러로 폴크스바겐이나 제너럴모터스(GM) 등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유경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무엇이며, 공유경제에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을까요.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 간 거래 활성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공통점은 ‘내가 소유한 자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쓰는 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집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과 숙박할 곳을 찾는 여행자를 연결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버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여유 시간에 타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대가를 받는 거래를 연결해 줍니다. 이런 거래를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 부르고, 거래를 중개해주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기업을 공유경제 플랫폼(platform)이라고 부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전부터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여유 시간이 있는 누군가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가 기존 거래와 달라진 점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조금씩 일어나던 유휴 자산의 개인 간 거래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유럽에서 발생한 공유경제의 규모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유경제 거래액은 2013년 102억유로(약 12조8000억원)에서 2015년 281억유로(약 35조2500억원)로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내 공유경제 기업의 수익 역시 2013년 10억유로(약 1조2500억원)에서 2015년 36억유로(4조5000억원)로 260% 증가했습니다. 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기업의 수익이 2025년에는 335억달러(약 40조원)에 달해서 렌터카, 호스텔산업 등의 전통적인 대여경제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유경제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손쉽게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추가 소득, 낮은 가격, 새로운 거래 등의 혜택

추가 소득·값싼 서비스 욕구서 시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

인터넷으로 맞춤 거래 가능해져

개인적 거래가 대규모로 발생

에어비앤비·우버 등 ‘플랫폼’ 탄생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쯤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불황으로 인해 실업이 늘고 소득이 줄자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이용해 추가 소득을 얻고 싶어했습니다.

 

또 질이 조금 떨어져도 값싼 서비스를 소비할 의향이 늘어났습니다. 즉,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제공해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비싼 호텔 대신 저렴한 숙박 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공유경제는 공급자과 수요자 모두에게 매력적입니다.

 

공유경제의 또 다른 혜택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거래와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인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탐색하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심부름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대표적 공유경제 업체인 태스크래빗(TaskRabbit)을 통해서,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는 날 애플스토어 앞에서 밤새워 기다려 아이폰을 구매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거래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창업자가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호텔이 부족한 지역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대형 행사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어진 자산을 보다 잘 활용하게 되면서 환경 비용이 줄어듭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지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위험, 사회 불안, 기존 사업과 마찰 우려

거래간 다양한 위험 상존

서비스 형태·질 표준화 안 돼 있어

문제 발생시 보호 장치도 불완전

규제 없어 불공정 경재 시비까지

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반면 공유경제 활성화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우선 공유경제는 서비스의 형태와 질이 표준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거래상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숙박 공유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숙소의 질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주인 또한 이용객이 어떤 사람일지, 혹시나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지는 않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심각한 경우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스페인 마드리드의 숙소를 이용한 여행객이 집주인에게 감금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해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할지 등 사후 처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공유경제의 그림자입니다. 낯선 관광객이 숙박을 위해 일반 주거지역에 드나들면서 화재 등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소음을 발생시켜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우버 기사는 택시 기사에 비해 운전이 미숙하고 엄격한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숙박 공유가 활성화될 경우 집값이 상승하고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등 주거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인 우버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는 모습(왼쪽)과 우버 기사들이 미국 뉴욕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 시위하는 장면(오른쪽). 공유경제의 출현은 빈방이나 노는 차량 등 유휴 자원을 활용해 교통·물류·숙박 등의 서비스를 더 싸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 간의 전통적인 고용 관계를 허물고 경쟁을 심화해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블룸버그

 

공유경제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에게 위협이 됨에 따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공유경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다는 점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합니다. 호텔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질 낮은 숙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택시 업계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들과 같은 안전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는 확대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공유경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의 미비는 불확실성을 초래해 공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공공의 후생과 안전을 지키고, 공유경제가 기존 사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유경제 구성 3요소

 

공유경제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점을 강조해서 ‘협력적 소비’라고도 하고, P2P(Peer to Peer·개인 대 개인) 경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개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온디맨드 (On-de mand)’ 경제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합니다.

 

공유(共有)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무상으로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나눔’의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를 경제·정책적으로 분석할 때는 주로 값을 지불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중고품을 사고파는 경우도 공유경제라 할 수 있을까요. 중고품을 매매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공유경제로 볼 수 없습니다. 공유경제는 자기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접근권, 즉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다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사용 안 하는 자산

 

②공급자와 수요자

 

③중개해주는 플랫폼

 

첫째, 거래의 기반이 되는 유휴(遊休) 자산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되지 않는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거래 참여자, 즉 유휴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사용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 공급자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들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공유경제는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입니다. 이밖에 사무실이나 매장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경우를 공간 공유라고 부릅니다.

 

공유경제는 눈에 보이는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금융 공유 또는 크라우드펀딩은 돈을 필요로 하는 개인 사정이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에 공감해 여윳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재능 공유는 여유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안일 등의 잡일을 대신 해주거나, 자신만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가르쳐주고 대가를 받습니다.

 

2017.02.07

김민정·이화령 KDI경쟁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편집=문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