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소셜벤처 위한 1천억원 '임팩트 투자펀드' 신설

〔공유경제〕소셜벤처 위한 1천억원 '임팩트 투자펀드' 신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18/0200000000AKR20171018096751002.HTML?input=1179m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 추가 설립…분야별 맞춤형 촉진방안 발표

정부는 다른 국가보다 미흡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맞춤형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덕수궁 돌담길 사회적경제 장터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열린 '덕수궁페어샵'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pdj6635@yna.co.kr

 

 

정부는 ▲사회서비스 ▲주거환경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소셜벤처 ▲지역기반 연계 등 6개 분야에서 고용 창출·안정과 소득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사회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에 따른 계층 간 양극화 완화가 기대되는 분야다.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여성 303명(작년 기준)을 고용, 사회서비스 취약 계층에게 간병·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영리기관이 차지하고 있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도 저조해 진입이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업에 진출하기 쉽도록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진입장벽 해소를 노린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공동으로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상시 회의체를 구성, 새로운 사회서비스 발굴을 지원해 다양성도 꾀한다.

 

정부는 주거환경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주거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달성하고자 했다.

주택에너지, 집수리 등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이 그러한 예다.

 

서울 은평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꺼비하우징은 빈집을 고쳐 청년이나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싼값에 임대하는 방식을 선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현재 10호점까지 확장한 상태다.

 

정부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도입해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내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위해 기금 융자와 보증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촉진책을 마련했다.

시·군 지역 21개 영화관을 운영해 108만명이 이용한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을 정부는 성공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확산하려고 정부는 지자체의 유휴·공공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체육 진흥사업과 접목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갑을관계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핀다.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인 '와플대학 협동조합'이 본보기다.

정부는 이러한 상생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인, 음식사업자 등 프랜차이즈에 적합하면서도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사회적경제를 달성할 프랜차이즈를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소셜벤처 활성화도 정부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우주 소셜벤처'와 같은 곳을 더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자금 조달을 더 쉽게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펀드'를 내년 신설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하는 팁스(TIPS) 신규 운영사를 선정하고, 창업정보 종합플랫폼(K-startup)을 활용해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사회적경제의 주요한 축인 지역기반 연계도 촉진 분야로 삼았다.

청년들이 춘천의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협동조합인 '동네방네'를 정부는 우수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이런 지역 기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지역 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2022년까지 마을기업을 600개 추가 설립해 6천6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휴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 하는 지역영향평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한다.

 

정부는 또 농·어촌 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며 수협과 농협을 통한 자금과 판로 지원도 확대해 지역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도 지역 기반 연계의 주요한 분야로 삼았다.

저수지·담수호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원전 6기에 달하는 5천966MW 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3만5천명 분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데, 이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며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시 분야별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서비스

도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303명 고용, 사회서비스 취약 계층에게 병구완·가사·돌봄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두꺼비하우징 사회적기업

빈집을 고쳐 청년이나 취약 계층에 싼값에 임대

 

▶문화예술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시·군 지역 21개 영화관을 운영하며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총 108만명 이용

 

▶프랜차이즈

와플대학 협동조합

초과수익을 본점과 가맹점이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운영

 

▶소셜벤처

우주 소셜벤처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시내 셰어하우스 운영

 

▶지역기반 연계

동네방네

춘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게스트하우스와 마을 카페 운영

 

※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2017/10/18

배재만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