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극복〕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한국산업구조의 재편 2008년-2018년

〔국난극복〕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한국산업구조의 재편 2008년-2018년

 

■ 2008년 세계금융위기

https://ko.wikipedia.org/wiki/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세계금융위기의 상징이 되었다.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200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 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세계금융위기의 상징이 되었다.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만이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2008-2018 GDP 비중 증가 / Best 10 산업》

 

 

한국은행 GDP통계를 근거로 md114.com에서 분석 정리함

http://kosis.kr/statHtml/

 

《2008-2018 GDP 비중 감소 / Worst 10 산업》

 

 

■ 금융위기 가장 먼저 극복한 한국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727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이렇다 할 경제위기가 많지 않았으나 이후 반세기 동안 수많은 금융ㆍ경제 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금융 및 자본 자유화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위기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2008년 리먼 사태를 시작으로 등장한 이번의 초대형 금융위기는 이전과 달리 세계경제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경제하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선진국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역사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여가 경과하는 시점에서 볼 때 경기침체의 폭은 예상과 달리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더러 세계경제는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동안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학습효과와 각국 정부의 정책공조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 재정ㆍ통화 정책 실시로 위기 극복

이번 금융위기의 저변에는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여타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자유화 시대에 금융기관의 신용공급, 글로벌 투자자금의 국경 간 거래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의 차입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든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간에 부채누적을 통한 과도한 외부자본의 유입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혜택을 넘어 더욱 큰 체계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을 입증한 셈이다. 또한 위기의 파급 또는 형태 측면에서 보면 과거 개별국가 차원의 위기가 점차 글로벌 시스템 위기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충격은 급격한 자본유출, 주가폭락과 환율급등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었다. 그해 9~12월 사이에는 무려 462억달러나 밖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외화유동성 부족을 야기했다. 그리고 위기 직전 1,400선을 넘은 주가는 2008년 10월 말 900대로 폭락했으며 달러당 1,100원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까지 폭등했다. 외환당국은 보유외환을 줄여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으나 단기간 내 자본유출 급증과 환율불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실물 부문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8년 4분기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4.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외환위기 직후 1998년 1분기 중 성장률 -7%의 2/3에 이르는 수준이다.

 

리먼 사태 이후 심각한 금융ㆍ외환 시장의 불안정과 실물경제의 침체에 직면하자 정책당국은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화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위기수습에 나섰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지난 외환위기 때의 대응방식과 달리 적극적인 정책금리 인하와 국가 간 통화스왑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세계경제가 금융ㆍ실물 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한 데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글로벌 불황을 막기 위한 정책공조가 강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원화 및 외화 유동성을 이례적인 수준까지 확대 공급했다. 한국은행은 리먼 사태 이후 금융불안을 완화하고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처했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하고 총액대출한도 증액,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채권시장안정펀드 대출 등을 통해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지원을 병행했다. 또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외환 및 미국 연준, 일본은행, 중국 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계약을 통해 금융기관에 외화유동성을 적극 공급했다.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11월에는 11조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다음해 3월에는 28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경기부양 결과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GDP의 4%나 되는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08~12년까지 감세를 포함해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는 GDP의 6%를 넘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지난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정부는 G20을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 규칙을 설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 개선은 느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매우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글로벌 정책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2009년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신용평가사나 국제기구들로부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의 시의적절한 대응과 더불어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그만큼 저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몇 가지 장단점을 보여주었다.

우선, 우리나라 경기가 글로벌 경기흐름에 선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세계경기에 민감한 수출제조업 위주로 구성돼 있고, 특히 경기 선행성이 있는 반도체 등 IT산업 비중이 높은 데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이나 유로지역과 달리 가계 및 금융기관 부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데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추진으로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제고됐기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이 가능했다고 본다.

 

둘째,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성장을 주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리먼 사태 이후 중국의 강력한 내수 진작책에 힘입어 對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IT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원ㆍ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정부 부문이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SOC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 재정 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에 비해 고용의 개선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렸다. 이는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전기전자업종 등이 최근의 제조업 생산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고용유발 효과가 큰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된 데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지난 위기의 경험에서 나타난 우리의 장점을 살리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09월호

홍승제(한국은행 금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