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美 민주당 대선후보 샌더스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그린뉴딜(Green New Deal)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는 ‘그린뉴딜’ 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 화두
ㅇ (친환경에너지) ’30년까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100% 친환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제로(decarbonized) 경제 달성
- 에너지부 산하 4개 연방전력청(Federal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을 확대 증편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력 가격 인하
-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1조5000억 달러), 에너지 저장시설 확충(8500억 달러), 스마트그리드 현대화(5300억 달러)에 대규모 투자
- 2030년까지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2조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빌딩, 자가발전 등 보급
ㅇ (친환경 교통) 미국 내 100%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과 무탄소 배출(zero-emission) 자동차 정책 신설
- 중산층 및 중소기업 대상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에 2조 달러의 보조금 지급, 노후 차량 교체에 6800억 달러 지원
-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856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쿨버스 및 대중교통버스 전기차 교체에 4000억 달러 보조금 제공
- 20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 65% 확대를 목표로 3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도심 간 고속철도 건설에 6000억 달러 배정
ㅇ (연구개발 투자)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프로그램(일명 ‘StorageShot Initiative’)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비용 인하 목적 기술개발에 1000억 달러 투입
-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친 탄소제로 목표를 위한 기술개발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특히 운송·항공업 관련 기술에 1500억 달러 투자
ㅇ (인프라) 상하수도 위생, 공공 브로드밴드, 재해재난에 대비 도로, 교량, 공항, 수로 정비 등 포용적 친환경·복지 인프라 재건 계획
- 상하수도 개선(340억 달러), 공공 브로드밴드(1500억 달러), 도로 정비(750억 달러), 해수면 상승 피해 최소화(1620억 달러) 등에 광범위한 투자
〈미국 대선에서 부각 중인 ‘그린 뉴딜’ 정책〉
ㅇ 2000년대 후반부터 진보의 경제 어젠다로 대두되기 시작한 ‘그린 뉴딜’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친환경 버전
ㅇ 2018년 11월 의회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본격 주창 시작. 기후변화 및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대안적 성격의 정책으로 평가
- 2019년 2월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하원 초선의원을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탄소제로, 친환경 투자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함.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
ㅇ 2020년 2월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샌더스, 바이든, 워렌, 부티지지 등 대부분의 후보가 그린뉴딜을 지지하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 중
- 2020년 7월 민주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 그린 뉴딜 포함 유력
美 민주당 대선후보 샌더스의 경제공약 분석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80415
- 3월 3일, 최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샌더스 대세론 급부상 -
- 샌더스 캠프, 복지확대·부자증세·노동환경 개선·금융개혁·공정무역 등 공약 -
- 기후 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는 ‘그린뉴딜’ 핵심 의제화 -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진행 경과
ㅇ 3월 3일(화), 미국 전국 14개 주에서 동시 열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일명 ‘슈퍼화요일’(Super Tuesday)을 앞두고 버니 샌더스 대세론이 급부상 중
- 슈퍼화요일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대형 주에서 비당원에게도 투표가 허용되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
- 민주당 총 대의원 3979명 중 34%에 달하는 1357명 대의원을 선출하는 전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평가됨.
ㅇ 앞서 치러진 3개 주 경선(아이오와, 뉴헴프셔, 네바다)에서 샌더스 후보가 현재 대의원 45명을 확보해 부티지지(25명), 바이든(15명) 등을 제치고 대세론을 형성 중
- 최대 대의원이 걸린 캘리포니아(대의원 415명), 텍사스(228명)에서 샌더스 우세,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수위 기록 중
- 2월 29일(토)에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샌더스 후보는 바이든과 오차범위 내 접전 중
ㅇ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민주당 전당대회(7월 13~16일)까지 후보 간 치열한 경쟁 예상, 마지막까지 대선후보 예측이 어려운 상황
- 전당대회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선출된 일반대의원(pledged delegate) 외에 자동 임명된 슈퍼대의원(Super delegate)이 후보 결정에 참여
· 일반대의원은 경선과정에서 지지 후보를 미리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투표
· 전·현직 의원, 주지사 등으로 구성된 슈퍼대의원은 지지후보 공개 불필요
-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단일후보가 전체 3979명 일반대의원의 과반(1991명) 지지를 확보할 경우 대선으로 직행
- 1차 투표 부결 시 2차 투표에서 일반대의원(3979표)과 슈퍼대의원(771표)을 합한 4750표의 과반(2375.5표) 획득 시 대선후보로 확정
· 2차 투표에서 일반대의원은 1차 투표 시 지지후보 변경 가능(자율투표방식)
- 샌더스가 일반대의원 과반지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 주류 민주당 성향의 슈퍼대의원에 의해 승부가 뒤바뀔 가능성 존재
ㅇ 현지기관들은 현재까지 샌더스의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가능성을 55% 이상 유력하게 전망*(블룸버그 23.1%, 바이든 10.8%, 부티지지 8.6% 등)
주*: 선거예측기관 RealClear Politics가 5개 전문 베팅사이트의 전망치를 평균 추산
ㅇ 트럼프-샌더스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샌더스의 우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높게 예측
주: 무디스(Moody’s), 미국 경제현황 분석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난한 재선 전망
□ 샌더스의 경제 관련 주요 공약
가. 파격적인 사회안전망 확대
모든 국민에게 합당한 수준의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권리를 허용하는 ‘21세기 경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선거 모토로 제안
ㅇ (전 국민 의료보험) 민간 의료보험을 정부 주도 단일 보험체계로 전환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전 국민 보험제도 제안
- 30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국민 의료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가계소득의 4% 수준의 낮은 보험료 책정 제안
- 약가 인하 등을 통해 현재 1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1인당 의료비 지출을 OECD 평균 5000달러 수준으로 절감 목표
ㅇ (학비·의료비) 공립대학 무상교육 제공, 기존 학자금 융자 및 연체 의료비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파격적 공약 제안
- 정부 재정 480억 달러를 투입, 4년제 공립대학 이하 고등교육의 무상화
- 1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및 810억 달러의 의료비 연체 탕감
나. 부유세 신설 및 법인세 인상 제안
‘민주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칭, 부유세 신설·법인세율 인상·금융 거래세 부과 등을 통한 소득양극화 해소에 집중
ㅇ (부유세) 가구 소득 32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 대상 소득구간별 차등 부유세(1~8%) 신설. 향후 10년 4조3500억 달러 세수 증대 예상
- 국세청(IRS)의 초고소득층 대상 세무조사 확대 및 조세회피 목적 자산 해외이전에 징벌적 과세로 조세정의 확립
ㅇ (법인세) 2017년 세제 개혁에 따라 21%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35%로 복원
- 다국적기업의 탈법적 조세회피 방지,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의 추가 세수 기대
- 매출 1억 달러 기업 중 CEO 연봉이 평균 노동자 연봉의 50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의 0.5~5%의 법인세 추가 부담
- 기업들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 시 과세
다. 노동자 처우개선
최저임금 인상, 노조 가입률 제고,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를 제안함으로써 ‘직장 민주주의’ (workplace democracy) 확대 계획
ㅇ (처우개선) 현행 연방 최저임금 2배 인상(7.25달러→15달러), 노조 가입률 2배 확대, 노동계약 상 상시해고제도 폐지 등 제안
ㅇ (종업원 지주제) 매출 1억 달러 이상 기업에서 종업원 지분참여율을 최소 20% 보장하고 노동자 경영 참여와 정당한 배당소득 권리 증대
라. 금융 개혁
상업-투자은행 분리, 이자율 상한제, 금융비용 절감, 금융거래세 도입 등 포함,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 피력
ㅇ (상업-투자은행 분리) ’33년 제정됐던 일명 ‘Glass-Steagall Act’를 복원해 거대은행의 무분별한 투기로부터 일반 소비자 예금자산 보호
ㅇ (금융비용 절감) 신용카드 및 소비자 대출의 이자율 상한제(15%) 도입
- 우체국에 기본 은행 영업업무를 허가함으로써 소비자 금융비용 절감
ㅇ (금융거래세) 주식 거래(0.5%), 채권 거래(0.1%), 기타 파생상품 거래(0.005%)에 부과하는 ’금융 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도입
ㅇ (구조 개혁) 미국 내 6대 시중은행의 독점적 지위 타파, 연방준비제도 대상 감사 실시, 신용평가기관 개혁 단행 등
마. 공정무역 달성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 개정, 대중 견제 지속 등을 통해 국내 일자리 보호 목표 제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서 면모 노출
ㅇ (무역협정 개정) 미국이 기체결한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 후 개정 추진
- 노동, 환경, 인권 등 진보적 가치를 핵심으로 새로운 규범 정립
- 외국의 환율조작 근절 조항을 강화, 자국 수출경쟁력 제고
ㅇ (고용 확대) 미국 내 고용의 해외유출 방지가 무역정책의 최우선 목표
-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 확대
- 기업 세제 혜택, 정부조달, 보조금 지급 등 통상 및 재정지출과 관련한 정책 일체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ㅇ (대중국)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미국 일자리 손실의 원인 제공자로 보는 트럼프와 유사 인식을 공유함. 더욱 강력한 ‘신념적 보호무역주의자‘로 분류
- 하·상원 의원을 거치며 일관되게 대중 교역 확대에 반대의견 견지
· (1991년) 중국 최혜국대우 반대 / (2000년) 중국 WTO 가입 허용 반대 / (2019년) 트럼프 대중 관세 조건부 지지 /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반대
바. 그린뉴딜(Green New Deal)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는 ‘그린뉴딜’ 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 화두
ㅇ (친환경에너지) ’30년까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100% 친환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제로(decarbonized) 경제 달성
- 에너지부 산하 4개 연방전력청(Federal Power Marketing Administration)을 확대 증편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력 가격 인하
- 풍력,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1조5000억 달러), 에너지 저장시설 확충(8500억 달러), 스마트그리드 현대화(5300억 달러)에 대규모 투자
- 2030년까지 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2조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해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빌딩, 자가발전 등 보급
ㅇ (친환경 교통) 미국 내 100%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 보조금과 무탄소 배출(zero-emission) 자동차 정책 신설
- 중산층 및 중소기업 대상 전기자동차 신규 구매에 2조 달러의 보조금 지급, 노후 차량 교체에 6800억 달러 지원
-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856억 달러를 투자하고 스쿨버스 및 대중교통버스 전기차 교체에 4000억 달러 보조금 제공
- 2030년까지 대중교통 이용자 65% 확대를 목표로 3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도심 간 고속철도 건설에 6000억 달러 배정
ㅇ (연구개발 투자)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전략적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 대폭 확대
-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프로그램(일명 ‘StorageShot Initiative’)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전기차 비용 인하 목적 기술개발에 1000억 달러 투입
- 제조업 등 전 산업에 걸친 탄소제로 목표를 위한 기술개발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특히 운송·항공업 관련 기술에 1500억 달러 투자
ㅇ (인프라) 상하수도 위생, 공공 브로드밴드, 재해재난에 대비 도로, 교량, 공항, 수로 정비 등 포용적 친환경·복지 인프라 재건 계획
- 상하수도 개선(340억 달러), 공공 브로드밴드(1500억 달러), 도로 정비(750억 달러), 해수면 상승 피해 최소화(1620억 달러) 등에 광범위한 투자
〈미국 대선에서 부각 중인 ‘그린 뉴딜’ 정책〉
ㅇ 2000년대 후반부터 진보의 경제 어젠다로 대두되기 시작한 ‘그린 뉴딜’은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친환경 버전
ㅇ 2018년 11월 의회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본격 주창 시작. 기후변화 및 소득양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대안적 성격의 정책으로 평가
- 2019년 2월 오카시오-코르테즈 등 하원 초선의원을 주축으로 재생에너지, 탄소제로, 친환경 투자를 골자로 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함.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부결
ㅇ 2020년 2월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샌더스, 바이든, 워렌, 부티지지 등 대부분의 후보가 그린뉴딜을 지지하고 주요 공약으로 제시 중
- 2020년 7월 민주 전당대회에서 채택될 정강정책(party platform)에 그린 뉴딜 포함 유력
□ 전망 및 시사점
가. 사회주의자 샌더스, 민주당 대선후보 티켓 거머쥐나?
ㅇ 샌더스 대세론 확산에 따라 바이든, 블룸버그, 부티지지 등 중도성향 대선후보 및 주류 정재계로부터 견제 수위 최고조
- 오바마 대통령, 펠로시 하원의장 등 유력인사들은 반샌더스 정서 노출. 과거 샌더스의 러시아, 쿠바 등 공산국가 방문을 문제 삼는 색깔론 등장
ㅇ 샌더스가 전당대회까지 일반 대의원 과반 확보 실패 시 슈퍼대의원에 의해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 배제 불가
- 현재 후보들이 중도사퇴 없이 최종까지 경선을 마칠 경우에 지지세 분산 효과에 따라 샌더스의 대의원 과반 확보 난망
- 1차에서 과반 미확보 시 2차 투표에서는 일반대의원의 자율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반샌더스 성향 슈퍼대의원이 캐스팅 보트 보유
나. 본선 경쟁력 논란 확대: 확장성 vs 선명성
ㅇ 민주당 지지자 중 60%가 정책이슈보다는 트럼프를 이길 후보를 대선후보로 지지하겠다며 전략적 후보 선출 의사 표명
- 주류 언론과 정치권은 샌더스의 파격적인 복지, 노동, 환경, 세금 정책으로 본선에서 중도지지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분석 중
ㅇ 반면에 여론조사(Morning Consult 2.24.)에서 응답자 중 34%가 샌더스야말로 트럼프를 이길 최선의 후보라고 답변하며, 주류와 시각차 노출
- 젊은 열혈 지지자의 응집성과 러스트밸트 지역(미시건,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높은 득표력을 샌더스의 경쟁력으로 분석
다. 샌더스식 보호무역주의 2.0
ㅇ 샌더스가 주장하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트럼프의 대외 무역적자 해소 목적의 ‘상호적’(reciprocal) 개념과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
- 샌더스식 보호무역주의는 환경, 노동, 인권, 위생검역 등 진보적 가치를 우선한 국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강조
-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에서 환경, 노동, 인권 기준 강화에 논의촉발 예고
ㅇ 샌더스의 지론에 따라 대중무역 견제정책 지속 전망
- 과거 발언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과 자유무역이 미국 일자리 손실의 주범이라는 인식 선명
- 트럼프 정부의 대중 압박정책에 부분적 찬성(관세 부과 동의)하면서도 졸속 체결된 미중 합의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폄훼
- 중국 등 환율조작국에 벌금 부과로 국내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주장
라. 친환경 에너지·산업, 주류 경제 트렌드로 부상
ㅇ 민주당 지지자의 82%가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인식
-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시 향후 경제적 시대정신은 ‘그린 뉴딜’로 상징되는 ‘친환경 투자를 통해 성장·분배 동시 달성’이 유력
- 공화당과 친기업 성향 단체들이 제기하는 그린뉴딜에 소요될 천문학적 비용 비판에 대해 로버스 폴린(Robert Pollin) 매사추세츠 대학 교수는 "기후변화가 인류 전체에 끼치는 해악과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린 뉴딜은 인류가 숙명적으로 수용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라고 옹호 입장을 밝힘.
ㅇ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등 천문학적 규모 시장부상 예고
-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 효율화, 전기차 교체 등에 최소 6조 달러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 관련 시장 호황 전망
ㅇ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청정 인프라 구축 계획에 주목할 필요
- 상·하수 처리, 쓰레기 재활용, 환경유해 물질처리, 고효율 에너지 빌딩,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시장 급부상 전망
자료: 샌더스 캠프 홈페이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Real Clear Politics, 270toWin.com, Moody's Analytics, Cato Institute, OnTheIssues.org, 블룸버그통신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료 종합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2020-02-29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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