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Inf〕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Anti-Inf〕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tradlinx.co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됐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당초 3조 500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된 ‘국가재건법안(BBBA,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입니다. 초기에 건강보험확대, 의약품가격인하, 기후변화대응, 이민 및 조세제도 개편, 저소득층 지원 등이 포함됐지만 당내 의견 차이로 2조 달러 규모로 축소됐고, 이후 물가 및 증세 우려 등으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다 결국 74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되면서 통과돼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하고 있죠.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150여 개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해 10년간 약 7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내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우선 보건(Healthcare), 청정에너지(Clean Energy), 조세(Taxes)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분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 의약품의 가격 인하, 보건 비용 부담 완화, 제약업계의 영향력 견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위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보험료 보조금 수혜대상 및 지원규모를 2025년까지 연장 적용하고, 메디케어(Medicare)에 따라 환자가 처방약에 대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2천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따른 특정 의약품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메디케어가 처방약 가격을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의료비 절감 정책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의 감소 등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리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기술 제조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규 청정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이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탈탄소화 경제’를 위해서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지역사회 청정기술 지원, 청정 전력원/에너지저장/청정 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냉난방공조시스템(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와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 시 세액공제 정책이 명시되었습니다.

 

“조세” 분야에서는 크게 조세법의 공정화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초대형 기업 대상으로 15% 최저 법인세율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하고,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buyback)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 집행 강화 및 납세 서비스 개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조세 운용 체제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찬성측 –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너지 분야의 정부 지출을 늘려 가계의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될 것

 

반대측 – 증세만 할 뿐 인플레이션 완화에 효과 없을 것, 특히 정부 지출은 선불이고, 수입은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들어오기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화될 가능성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