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form workers〕한국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의 분류

〔Platform workers〕한국 플랫폼과 플랫폼노동의 분류

 

한국의 플랫폼 노동시장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왔다.

기존의 물리적인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던 중개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매칭이 더 용이해진 측면만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새로운 중개영역을 개척한 플랫폼들도 있다.

 

공통점들은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구매자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의 등장과 확대가 ICT 기술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기반 및 지역기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도, 그리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하나의 앱(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 다수 플랫폼 채널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노동의 유형들 간에 또한 상당한 다양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숙련의 정도와 종류, 계약방식, 노동제공 방식, 플랫폼의 역할,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관계, 플랫폼을 다수 또는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여러 면에서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노동은 유형화 될 수 있었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과 노동의 다양성은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 종속성 논의에 주는 함의가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기반의 크라우드 워크와 지역기반의 긱노동은 노동자의 종속성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와 주로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이 중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와 인사관리 및 업무지시 기능까지 하는 경우 등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관계, 근로의 전속성 및 종속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특성은 전통적 고용관계가 약화되고 전통적 개념의 근로시간이 있는 ‘일’보다는 일감, 프로젝트, 그리고 쪼개진 업무를 수행하고 모호한 계약관계를 통해 노동력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발달해온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사각지대를 결과할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노동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 경험을 분석한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여러 플랫폼노동의 유형 중에서 우선 배달, 가사서비스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의 노동과정에서 공통점은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또는 약관회원가입이라는 점, 기본적인 서비스 교육 이외의 숙련형성은 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개별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근로시간은 플랫폼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이었다.

 

숙련형성과 근로시간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자율성 수준이 높다는 점이 공통점이었으나, 이때의 자율성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이 두 차원을 플랫폼 기업이 그 책임을 플랫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의 확보와 높은 숙련의 유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은 보다 많이 근로하고, 자신의 숙련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증(매니저, 전문가)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플랫폼 노동이 자율성이 주장되려면 기본적인 협상력이 보장되고 생존노동에서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은 플랫폼노동자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진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와도 관련이 있다. 이들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논외로 할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이 일감 또는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개념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