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出〕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학총장 선출방식

⊙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학총장 선출방식

가톨릭대학보

 

사회가 변화하면 총장 선출 방식도 변화한다.

과거부터 대학은 여러 총장 선출 방식을 거쳤다. 미군정 시기는 임명제, 민주화 시기는 직선제 도입 등 사회에 따라 총장 선출 방식이 변화한 것이다. 총장 선출 방식은 해방 초기부터 2000년대까지 임명제, 직선제, 간선제, 초빙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했다.

 

임명제는 총장을 대통령(정부)이 임명하는 제도, 직선제는 총장을 대학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또한 간선제는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하는 제도며, 초빙제는 총장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민국 해방 초기의 임명제

대한민국 초기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은 미군정 시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은 남북이 분할 통치되며 수많은 정당의 난립과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군정이 한국을 통치했고 대학도 영향을 받았다. 해방 이후 국‧사립대학의 총장과 학장 모두 미군정청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25전쟁 직후 발생한 비민주적 절차

시간이 흘러 6‧25전쟁이 종료되고 총장 선출 방식은 변화의 바람을 맞이한다. 1953년은 6‧25전쟁이 종료된 해로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시기 관료의 부정부패, 독재정치, 빈약한 사회보장 제도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웠다. 교육계도 상황은 비슷했다. 독재로부터 파생된 비민주적 절차가 존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됐다. 국공립대 총장‧부총장‧학장이 교수회의의 동의를 얻고 문교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민주화 열풍과 함께 도입된 직선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과 1980년대 민주화 열풍으로 인해 대학과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전남대의 종합대학 최초 교수 전원 투표 총장 직선제를 시작으로 여러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시행한 것이다. 몇몇 사립대도 교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변화했다. 즉 6월항쟁과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80년대 민주화 분위기가 교육계에도 반영된 것이다.

 

 

@IMF와 함께 찾아온 임명제‧절충제

1990년대 김영삼 시절 IMF가 터지며 대학이 큰 변화를 맞이한다. IMF 구조조정으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의 차등 행정, 재정지원체제 정책 변화로 더욱 강화됐다. 그 결과 여러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이 임명제, 절충제 등으로 회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강화에 따른 학내 민주화 열망

2000년대로 들어서며 SNS와 대학 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강화되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열망이 강화됐다. IMF 시기 다수의 대학이 직선제에서 임명제, 간선제, 절충제 등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다시 민주적 절차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정부 주도로 간선제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가점을 주며 직선제 변화‧유지는 쉽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024.08.07 16:03

이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