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신탁 사기를 아시나요?오마이뉴스 주택 실제 소유자와 형식 소유자 달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해야 2023년 전반기에 다섯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희생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아래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부족하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덕분에 집에서 쫓겨나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집에서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 세입자 그러나 여전히 쫓겨나는 신탁주택의 사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은 신탁 사기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지 못하기에, 신탁 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듯싶습니다. 신탁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