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 與野 상속세 ‘배우자 공제한도’ 5억→10억 합의조선비즈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현행 5억원“배우자 상속은 富 수평 이동” 10억 상향法 악용 막을 ‘상속 증빙’ 의무조항 신설자녀 공제는 이견… 5000만원→5억원 여야가 현행 상속세 배우자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배우자 상속 증빙도 의무화했다. 다만 자녀공제 한도를 10배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선 이견이 크다. ‘부(富)의 이전’을 돕는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임위 내 결론을 못 내면, 여야 원내대표 담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