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각국의 가족구조(Future Family Structure) 변화

미래의 가족구조(Future Family Structure in 2020)

 

제1장 가족구조 미래연구의 필요성

 

서구에서는 2020, 2030, 2050년도에 변하는 가족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가족이고 그 가족들이 모인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전체 인구에 대한 복지임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서구국가들 처럼 다양한 미래의 가족구조를 예측 전망하고 변하는 가족구조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최대 미래학회인World Future Society는 “미래지평을 형성하는 50가지 트랜드 (50 Trends Shaping the Future 2004 by Marvin J. Cetron and Owen Davies)”에서 장기적 안목의 경제사회변화에서 사회전반의 가치관이 급속히 변하며, 완벽한 남녀평등이 실현되어 여성부나 여성동등권 등의 주장이 의미를 잃게 되고, 가족구조는 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변하게 된다고 예측했다.

 

미국정책연구소(Centre for Policy Research)는 맥아더재단과 워싱톤대학교의 미래의 가족구조와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 Public Policy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A Conference and Volume: Timothy Smeeding, Principal Investigator) 논문에서는 미국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책변화의 중요성을 예견하고 미국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지난 40년간의 가족구조와 사회복지 등의 강화를 연구하였다. 결혼한 가정 (married)과 다른 가정 (other)으로 나눠지는 미래의 가족구조 연구는 정부예산편성과 정책변화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2004년 자료. www-cpr.maxwell.syr.edu/research/ futurefamily. htm)

 

 

 

조셉 코우츠의 저서 ‘2025, 미국과 지구촌의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시나리오들’에 의하면, 가족형태 또는 가족구도는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현존하는 결혼형태는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가장 보편화된 가족구조는 자신의 물건이나 소유 은행구좌를 따로 가지는 두 사람이 일시적인 결합으로 인정되는 가족구조로 대부분은 결혼대신에 동거(Cohabitation) 또는 사실혼관계의 동거가 보편화된다.

 

두번째

많은 가족구도는 실험결혼(Trial marriage)으로, 아파트를 6개월 또는 2년 정도 함께 사용하면서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분담하고 동거하는 실험적인 결혼이 일반화되고 이럴 경우 동거 및 비용분담에 관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는데, 아파트내의 물건들도 각자의 소유가 다르며 때로는 가구가 미리 준비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다.

 

세번째

흔한 가족구조는 브로커를 통한 결혼 (The brokered marriage)으로 결혼으로 다양한 관계정립을 계약으로 서명하되, 재정구조, 가사, 행동강령 및 조건들이 계약에 제시되고 이런 조건을 어기면 결혼이 자동파괴 된다. 재산소유, 이혼시의 재산분배 등 각종 규칙이 계약서에 제시된다.

 

네번째

일생의 파트너 (Life partners)라는 결혼 형태인데, 이성 또는 동성부부가 정부에 정식으로 결혼신고를 하는데, 재산은 공동소유, 각자 언제든지 이혼제안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결혼신고서에 서명을 한다. 이혼은 변호사가 필요 없이 계약파기로 이행된다.

 

다섯번째

경제적 결합(Economic unions)으로 성인과 아동들이 필요에 의해 함께 동거하는 결합체 또는 공동체를 결성하여 상호이익을 위한 재정분담을 계약한다.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또는 정해진 기간만이라는 공동체 결성유지의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상호분쟁이나 문제점 발생시 결합(union)중지 또는 공동체합류 파괴 등으로 재산은 동등하게 주 또는 연방법에 따른 이혼법이 아닌 결별법에 따라 공정히 나눠진다.

 

이처럼 다양한 결혼과 가정의 형태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을 경우의 사회복지 또는 가족복지에 대한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모든 사회복지 또는 가족복지관련 법개정 및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손자병법에 싸움에서 승리하기위해서는 적을 알라 하였는데, 자원이 부족한 무역의존도 70% (일본 20%)인 한국의 싸움터와 적은 세계시장일수 밖에 없으므로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의 세계시장을 예측해 봄으로서 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050년까지의 한국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동력이 될 산업구조, 세계시장의 구조변화, IT BT CT등 첨단산업의 미래를 미리 파악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동력의 원천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미래의 가족구조를 파악한 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World Future Society는 미국의 100여 개 시도에 지부, 전세계 80개국에서 총회원을 25,000명을 보유한 단체다. 이들 미래학회 미래학연구소 미래예측기관 등은 세계제2차대전 이후 1960년대 태동하여서 제3차세계대전을 예측할 수 없는지 등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50년의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예측이 95%정도 정확했다는 통계도 내어놓았다. 미래의 가족구조를 연구하고, 미래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 노력해야 할 과제다.

 

미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가기 힘들 만큼 급격한 속도록 세계는 변해가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혁신이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신념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가속화 되어 내일에 대한 준비를 어렵게 한다.

 

미래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사람들은 무엇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오늘에 대한 선택과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곤 한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예상해 본다면 사람들은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좀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일 수 있다. 기회는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다.

 

 

제2장 미래연구의 방법들

 

미래예측에 관한 흔한 오류는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사실 미래학자들은 오히려 미래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들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나타날 현상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미래에 어떤 현상을 보고싶고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를 측정하여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한다.

 

예측하는 도구로는 연간 2%로 성장하는 도시의 인구로서 그 도시의 인구를 예측하지만 단지 인구가 증가한다고 만 불수 없는 이유들 즉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인구감소 또한 가능함을 제시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미래예측이다. 미래현상에 전혀 무지할 경우에는 어떤 선택도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선택가능성의 종류를 알고, 희망하는 방향의 변화쪽으로 선택을 가능하게 해준다.

 

미국의 미래예측 기관인 The Nexial Institute도 2025년부터 가족복지 및 가족구조에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출산율이 1.98명, 호주는 1.73 (한국 출산율 1.17명)등 서구도 한 가족 평균 한 아동이 보편화된 사회에는 전통사회에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가 없는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가족구조가 형성된다. 가족단위라는 문명개념자체를 다시 써야 하는데, 이 가족단위로 구조화된 각종법률 및 가족문화의 재조명과 연구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종래의 가족구조로 편성된 문명이 총체적으로 변하거나 파괴되는 현상이 온다.

 

외동의 세상 또는 한 아동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맹목적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바꾸어 놓을 신 문명사회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프랭켄스타인 같은 괴물 같은 젊은 세대들이 인구폭증으로 이어지는 세계인구를 대학살 또는 대빈곤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고 이를 자연의 법칙인 인구자연감소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태 즉 “대 애도(great sorrows)”의 시기가 온다 한다.

 

유전자 인간유형 파악을 통한 인구조절현상이 일어나는데, 총명한 사람들은 총명한 아이를 출산 사회에 잘 적응하는 아이로 키우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응책을 모르거나 사회 적응율이 떨어져 스스로 도태되고, 다양한 진화를 통한 인구조절이 이루어진다. 결국 앞으로는 더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 남게 되는데, 분배의 정의가 실현이 되겠지만 대자연의 법칙을 인간이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구에서 만연하고 있는 현상인데, 정상가족구조가 아닌 한부모 가정에 여러 명의 아동을 양육 (welfare mothers)하는 젊은 여성이 아동수당을 타기위해 3-4명의 출산을 통해 풍족하게 사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 정상적인 가족구조 형성 없이 자신의 편리에 따라 직장대신 아동양육비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들은 각종연구를 통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짐이 밝혀졌고 복지국가의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쟁력이 없는 가정의 아동들은 사회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많다.

 

가족구조가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해악이 많은데, 부모의 균형된 시각이 아동에게 투시 되는 기회를 잃고 가족의 도덕성 윤리성 노동 혹은 근로의 필요성에 문제가 발생하며 범죄, 테러, 고통 속에서 현존하던 문명이 송두리째 파괴될 수가 있다. 서구복지국가들의 복지비용 증가는 사실상 가족구조의 파괴 때문에 온 것이다.

 

결혼과 양부모의 균형된 시각의 아동양육, 형제자매 간의 갈등과 협력구조가 삶의 기본적인 형태로 이를 통해 감성, 윤리, 도덕, 노동관을 가르치는데, 복지비용으로 가족구조를 파괴시켜도 살아남은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도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파괴에서 기인한다는 주장도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할 뿐이다.(Those who do not learn from history are, indeed, doomed to repeat history.)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시대의 풍조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다. 상호 경쟁하는 정책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래파는 나타나고 또 사라진 다양한 유토피아와 사회 개혁에 대한 예언들을 포함하여 상당히 긴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래파의 과거의 실패 원인은 다양하지만, 얄궂게도 그들이 현실적인 미래상보다 비현실적인 꿈과 같은 미래상을 추구하는 제한되고 편견을 가진 시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전략과 미래상을 결합하는 것은 창조적 가치와 활용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각종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미래예측에는 다양한 기술과 옵션이 도구와 응용 방법과 함께 존재한다. 이러한 방편은 미래예측, 경영, 과학, 비평, 역사분석 및 고찰과 네트워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미래 예측은 '델파이' 피드백 기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범위의 정보 를 필요로 한다. 델파이는 통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하여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의 발상을 다듬고 몇 번에 걸쳐서 조언을 재구성한 후 모두의 동의를 얻은 결과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든다. 또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점과 주제에 접근하고, 그것들을 미래에 대한 인식, 가능성 그리고 개념으로 다듬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뚜렷한 선택범위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들의 규범적 접근은 시간제한 때문에 미래인식에 반드시 최선의 방식은 아니다. 미래 예측은 외부 요소들의 제한적인 시간에 의해 지나치게 규범적일 수 있고, 이는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미래를 유추하고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 기술 결정론은 예측기술이 발전단계에 있기에 합리적인 발전이라 추정되면서 그 결과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 문화발전 사이에는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측기술은 오류를 낳을 수 있어서 경제예측에서도 ‘바람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성장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래예측방법도 발전단계에 있듯이 미래학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편파적이고 제한된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미래예측은 더 넓고 더 구체적이며 체계를 갖춘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신뢰 가능한 결과를 내 놓고있다.

 

현재의 미래전망은 정치와 사회 인구 통계, 그리고 생태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등의 몇몇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여론을 형성, 정략적 또는 사업적 이유로 미래예측을 오용하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미래전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판단하는데 필요하다. 미래전망은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술과 과학 발전의 도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이어야 한다.

 

미래전망은 미래예측과는 달라서, 단 하나의 유일한 미래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미래전망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보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첫번째 단계는 전문가와 논문, 전산망이나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원이나 데이터를 통해 개관적인 미래전망의 총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 미래전망 과정은 해석으로, 각종 인간의 활동, 과학과 기술의 발전전망, 첫번째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미래상을 시나리오화 한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워크샵, 보고서, 전산통계, 세미나 등을 통해 역할수행, 정책, 시물레이션의 재확인을 통해 미래 전망치를 산출한다.

 

브레인스토밍은 가끔 문제점을 발견하고 적용하기에 용이한 정책을 도출해 내기도 한다. 국가 또는 사회복지 운영의 시나리오 기획과 우선순위 매기기에 필요한 일반적 방법론과 과정들도 존재한다. 논리적과정과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것은 그 결과만큼 중요시되기도 한다.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ESD)과 관련된 자문프로그램도 매우 유용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호주정부의 모든 부서를 호주가 “세계화 아젠다 21”을 도입하기위한 행정기구로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ESD의 미래에 대한 시각에서는 공통적인 환경오염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있다.

 

미래전망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미래전망을 주저하고있는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래전망 시도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인 장기적 계획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자공학분야에서는 변화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변화규모 또한 예측불가능 할 정도로 크고 충격적이어서 과학기술의 미래는 단기적 예측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변화양상은 규정가능하며 기술발전의 정도에서도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 추세이다.

 

인텔의 공동 설립자 Gordon Moore에 의해 공식화된 이 법칙은, ‘한 칩 안에 포함될 수 있는 트랜시스터의 수는 2년 안에 두 배로 증가하나 트랜시스터의 크기는 50년 주기로 작아진다’는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생산성이 강한 기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우발적인 변화나 변환에 대한 미래전략까지 세운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시각은 협력적이며 상호이해 상호보완 적이다. 경험가들은 미래예측에 있어서 다양한 전산망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 수퍼컴퓨터를 통한 엄청난 데이터를 통계로 돌린다. 이러한 통계를 돌릴 수 있기 위해서는 기초자료가 존재해야 한다. 한국 내에서의 미래전망 미래의 가족구조를 연구하기위해서는 통계청의 다양한 자료축적이 중요하다.

 

서구에서는 미래의 가족구도를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래의 인구, 인구분포, 가족구성요소, 결혼과 이혼, 다양한 청소년문제, 고령화 속도, 사회복지제도, 사회공동체의 변화, 동호인들의 결합능력, 각종 세대간의 이견등등을 연구한다. 이런 연구는 우선 이민을 허용하는 다민족국가에서 더욱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민족구성, 주도권다툼, 다민족 다문화 사회구성에 따른 문제점, 이질적 문화나 민족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을 살펴서 이민정책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민이 불허된 서구유럽에서는 난민수용 또는 친인척 또는 고용이민허용을 통해 밀려오는 이민을 수용하며, 미국, 호주, 캐나다등에서는 이민을 허용하는 국가로 이들 국가에서의 이민정책은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측하고 다민족간의 문화차별 및 다문화보존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준비를 하기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미래예측을 하게 된다. 이런 나라들의 미래의 가족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의 가족구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제3장 각국 정부자체 미래진단 통해 국가사회복지 전략수립

 

1. 미국의 미래진단

 

미국CIA 홈페이지www.cia.gov, 다양한 보고서가 있는www.odci.gov자료실 conference report 에서 글로벌 트랜드 보고서 및 다양한 보고서는 정부 또는 민간 전문가들의 미래예측으로 2000년 12월부터 3년 이상 각분야 연구소 연구원 학자 민간기업 경영진, 과학과 기술분야, 세계 무기시장 등등 전세계 전무가들의 미래예측 집대성이다.

 

2015년을 예측하기 위하여 미래의 사회변화의 구성 요소인 인구, 자원과 환경, 과학과 기술, 세계경제와 국제화, 국내외 정부 및 기관운영묘미, 미래의 갈등요소와 갈등지역, 여기에 따르는 미국의 역할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 어떤 한가지 요소, 동기, 역학이 세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과, 한가지 요소 동기 및 변혁의 역학이 각기 다른 지역과 국가에 다양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즉 이런 역학구도가 윈윈이 아닌 서로간의 이익이 상충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2015년 지구촌인구는 72억으로 2000년의 61억에서 10억 증가, 모든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95%의 인구증가가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데, 고령화 속도에 아울러 이런 인구 증가는 위성도시까지 증가를 가져와 인구폭증으로 인한 갈등이 예고된다.

 

출산율저하와 고령화인구로 경제활동인구의 급속한 감소에 고령인구를 위한 헬스케어 보건복지 및 연금 등 사회보장비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동력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불안정이 일어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경제활동인구 노동력 증강의 필요성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높이거나 정치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식량부족은 없겠지만 사하라사막 이하의 아프리카국가는 고도의 인구증가, 빈곤의 사회구조 및 배분구조, 정치적 불안전, 지속적인 가난으로 식량부족이 심각해지며 기아 난민이 정부정책이나 국내갈등의 요인이 된다. 에너지소모량이 50% 증가하지만 자원은 풍부하고 아직도 지구는80%의 석유매장량 95%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걸프지역이 석유최대매장지역이지만 대서양연안 (미국포함), 중앙아시아와 카스피아 지역의 매장량으로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소비를 요구하는 중국과 인도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식량, 물, 에너지부족과 에너지 배분이 중동, 사하라사막 아래지역 국가, 남아시아. 중국북부등에서는 다양한 갈등구조를 지니게 되면서 분쟁을 예견한다. 2015년에는 수자원부족으로 인한 전쟁과 갈등이 첨예화된다.

 

미국노동부의 2004년 2월 27일 통계발표에 의하면 인구분포도, 노동력,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 미래의 직업군이 설정되며 자본주의경제 속성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신속히 자리를 옮기게 된다.

 

고령화 사회가 건강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2002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의 고령인구는 2400만 명이 증가하게 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16-24세까지의 청년층 인구는 7%정도 증가하지만, 55-64세까지 인구는 43.6%를 차지하면서 1억1500만 명의 베이붐(1946-65) 인구가 노령화되고 35-44세 인구는 극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성노동력은 남성노동력보다 신속히 증가하는데, 2002년에서 2012년에는 남성노동력이 10% 증가하지만 여성노동력은 14.3%가 될 전망이다. 전체노동력에 남성이 53.5%에서 52.5%로 감소하고 대신 여성은 46.5%에서 47.5%로 증가할 예정이다.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년층 노동력은 2012년까지 15%로 약간 감소할 예정이며 25-54세까지의 인구는 70.2%에서 2012년에는 65.9%로 감소한다.

 

미국의 취업인구는 2002년에 1억 4400만에서 2012년에는 1억 6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14.8% 증가율을 보이며, 2012년까지 2100만개의 직종이 새로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직종이 각 주요산업이나 주요 직업군단에 골고루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즉 고객의 요구, 산업기술의 변화 그 외 여러 변수 즉 미국경제에서의 취업구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이 있게 되고 2012년까지 새롭게 탄생하는 임금이나 월급 받는 직종 2160만종의 직업 중 2080만개의 직업에 서비스산업에서 태어난다. 교육과 의료보건 서비스가 가장 빨리 확장되는 직종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 많은 신종직업이 개발되어 31.8%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미국경제에서 새로운 직종4개중 1개는 교육 및 의료보건관련 직종 즉 헬스케어, 사회복지 보조, 개별학습서비스 분야가 될 것이다. 의료보건과 사회복지분야에는 개인병원 간호 가정위탁시설, 개개인의 맞춤서비스 등이 32.4%로 늘어날 것이며 440만개의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에 의해 의료보건이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증가 때문이며 여성 노동력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면서 아동보육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별적인 맞춤교육서비스는 2012년까지 759천 개의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면서 서비스수요가 28.7% 증가한다. 연령에 상관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에의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다.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는 미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발달을 중심으로 특히 500만개의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면서 서비스수요가 30.4% 증가하게 된다. 폐기물 운영이나 치료교육을 지원 관리하는 직업도 2012년에는 280만개의 신직종이 탄생하면서 이 직종수요가 37%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서의 취업관리서비스는 신직종의 2/3를 차지하며 증가직종의 54.3%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취업관련직종이 가장 신속히 증가하는 직종이며 가장 많은 신종직업을 탄생시킬 것이다. 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취업관련 직종은 2012년까지 190만개가 늘어나서 27.8%의 증가율을 보인다.

 

미국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조세프 코우츠의 ‘2025, 미국과 지구촌의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각종 시나리오’란 저서에서 2025년의 가족형태는 현존하는 가족형태와는 달리 다양한 가족구조의 혼재를 예측했다.

 

우선 nonfamily즉 비가족으로 한집안 구성요소가 되는 가족형태는 그룹홈, 공동체(communes), 동거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결국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 초혼 재혼으로 의붓가족 등 혈족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이 함께 동거하는 취미가 같은 동호인들 또는 공동체그룹 등이 그것이다. 이런 비혈연 관계의 가정이 일반화될 경우에 사회복지체계의 기준이나 사회복지혜택에 대한 개념이 현존하는 개념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다양한 법개정 등이 뒤 따르게 된다.

 

미국 위치타와 아칸소 주립대학의 로보트 영 박사 등이 발표한 연구논문 ‘성인 성격형성에 미치는 미래의 가족형태’에서 보면 미국에서 부친부재의 모자가정의 아동들의 성격 및 인품, 사고형태가 일반가정아동보다 훨씬 더 양성평등에 가까우며, 미국의 모자가정이나 친모와 의붓아버지 가정의 급속한 팽창은 미국인들의 양성평등과 여권신장에 훨씬 더 동정적이며 여성의 권리증진에 대한 의식이 높고, 기본적으로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 사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까운 미래에 세대간의 차이로 인한 불만이나 사회불안이 야기될 확률이 높은데, 기존의 아버지가장인 가정출신의 아동들과 모자가정의 아동들이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로서의 의견충돌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www.ryoung001.homestead.com/Paper2.html

 

 

2. 호주정부의 미래진단 및 미래전략

 

호주 미래 위원회(Australian Commission for the Future), 호주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기술 자문회(Australia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uncil)와 미국 의회 산하 기술 진단국(United State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은 지금까지 활발한 미래예측활동을 벌여 왔다. 모두 미래정책 연구와 경험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호주 미래위원회는 연방정부 소속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다 독립하여 1998년부터는 비영리 '미래학' 단체로써 활동 중인데, 2001년 2월 6일 ‘호주 2020’미래전망을 발표했다.

 

Mathew James 과학기술환경 자문위원이 주축이 된 이 미래예측은 ‘미리 경계하는 것은 미리 무장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호주의 준비와 세계를 향한 호주의 시야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환경, 경제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 영향 모두가 개인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모든 요소와 변수를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여 개인과 가족의 삶에 관계가 있는 미래의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몇몇 호주 정부 부서, 즉 사회복지부는 미래를 진단하기 위해 시나리오 구성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래사회복지 가족복지란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관심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산하에 ‘미래 가족복지 기획단’을 구성했다.

 

1998년도의 연방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Australian지는 ‘선거에서 누락된 쟁점은 “미래”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이 기사는 수상과 야당 대표자에게서는 미래에 대한 자각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나왔다.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됨에도, 사회가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침에도, 세계화가 모두를 위협하고 동시에 유혹함에도, 지역의 경제적 혼란이 우리모두로 하여금 세계에서의 호주의 위상을 의심하게 함에도 지도자들은 말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이 희망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 대면한 도전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도자는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비난했다. 호주의 미래를 위해 광범위한 시나리오와 결과를 고려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다.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하기 전에는 넓은 시야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 국가미래전략 청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onA: www.ona.gov.au)은 미국의 CIA가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작성하듯이 미래전략보고서를 만드는데, 국회 산하 독립된 기관으로 수상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설립하였다. 국제관계발전분석을 통해 호주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시안을 마련한다. 국제정치전략, 경제활동, 사회문화 등의 보고를 통해 수상과 장관들에게 국제관계를 통한 호주이익우선 실현을 돕는다. 어느 부처에서 간섭 받지않고 모든 호주정부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내외에서 활동을 통해 정보수집 외교리포트, 언론 및 각종 출판물에서 정보를 획득한다. 청장은 장관급으로 호주이익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 또한 추구해야 하는 자리이다.

 

호주국가정보원(ASIS)는 호주의 외국정보수집기관으로 호주국익. 호주시민의 안보를 책임진다. The Office of National Assessments (ONA)이나 ASIS는 외무부산하 호주의 해외정보수집기관으로 각국의 개인 혹은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호주의 국익과 호주국민의 웰빙을 위해 노력한다. 국방, 국제관계 및 각종 경제이슈를 다루며 국제터러에 대한 정보수집과 호주국가안보 외교 경제관계에서 호주의 이익을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ASIS는 2001년 정보서비스법에 (Under the Intelligence Services Act 2001), 의거하여 외무부산하에서 활동하는데, 국장은 장관에게 보고하며, 정부의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획득하여 전달하며, 주로 국가미래전략청에 정보전달이 가장 많지만 총리실, 외교통상장관, 국방장관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1952년에 설립되어 1977년까지 비밀리에 운영하다가 호주정부의 국익을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국가미래전략을 위해 존재가 알려졌다.

 

호주2030미래전략처 (www.australia2030.gov.au)는 고등학교 9-12학년부터 호주미래전략 과목을 기획하여 호주미래사회, 환경과 인간생활 등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며, 미래의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인구증가, 이민사회, 사회복지, 과학발전, 호주 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호주발전을 위한 어떤 태도와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2050년도의 후손을 위해 어떤 사회, 환경, 국가를 남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시킨다. 2002년 7월 12일에는 ‘2030시민들’이라는 프로그램을 게리 하드그레이브 이민부 장관이 공식 대국민 캠페인으로 2030준비를 촉구하였다. (LAUNCH OF CITIZEN 2030)

 

호주 가족연구소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www.aifs.gov.au/ institute/research)는 호주보건복지부 산하 연구원으로 가족구조 연구소다. 현재까지 연구의 중점이 되어온 핵가족연구에서 한 부모 가족과 아동들의 욕구, 이혼과 별거를 통해 재구성된 혼합가족 (blended families), 재혼가족 (stepfamilies), 융합가족(second families), 대체가족(alternative family/others) 등의 단위가 연구되고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구조 및 형태는 또 다른 동성애가족과 아동, 인공수정 등을 통해 탄생한 가족 등 신기술로 인해 현존하는 가족구조와 다른 형태의 가족구조가 탄생하게 됨으로써 가족구성요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아동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결국 보호 받아야 할 아동은 지역사회나 정부가 아동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안을 마련한다.

 

호주가족연구를 위한 변수는 가족구성원과의 관계형성, 첫째와 마지막자녀출산, 가족별거 및 이혼, 재혼을 통한 가족재구성, 가족구성원의 독립 등이며, 유년기의 아동의 가족구성이 아동성격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인지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 고령의 부모, 무자녀가정, 여성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이유, 고령화사회의 구조 등도 연구의 변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족구조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서는 급속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를 통한 가족구조의 변화, 의료기술개발에 따른 인공 출산 등이 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가족구성원 들의 유대관계변화는 부모에 의한 교육이나 가정서비스제공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가족역할에 대한 유대관계 소홀 등 부정적인 영향도 많다. 의료기술발달로 의한 출산 등은 노년기출산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형성되며 가족구성원 들의 역할변화와 부부유대관계와 아동의 웰빙 등도 연구해보아야 한다.

 

호주가족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데, 지역사회구성요소로서의 역할과 가족전체의 역할도 변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족정책도출에 인식되어져야 하는 요인이다. 직장생활과 주변환경과의 가족관계도 변하는데, 다양한 직장변화, 부모역할과 소득을 통한 부모의 역할에서 직장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정립 또한 중요하다.

 

고 품격 가족관계유지 및 아동개발을 위해서 가족친화 적인 환경이 중요하며 가정을 위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사회변화에 따른 중요한 삶의 변화 또한 변수이다. 가정법률에 관한 다양한 변화는 정책변화에 수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역할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웰빙을 추구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관심사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족관련서비스를 연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부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은 그 가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호주의 다음세대구성원을 만들며, 유치원, 학교, 지역사회 이웃사촌, 언론 등이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도록 만들어가지만 결국 가정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아동의 유년기환경이나 경험이 장기적인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가치관 도덕감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의 영양섭취 및 교육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아동개개인의 욕구충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인간교육 또한 중요하다.

 

매콰리대학, 찰스 스튜어트대학 뉴사우스웨일즈 아동보육과가 주도한 연구에서 유년기 즉 등교직전까지의 아동발달에 아동의 가족 또는 가정변화를 많이 겪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학교와 가정은 아동 성격형성의 두 가지 변수이며, 학교와 가족구성원의 변화는 아동발달에 문제를 야기시킨다. 가정의 가치나 가족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등이 아동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연구조사 중이다.

 

다양한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된 가족이 있다. 부모의 존재, 부모의 결혼생활 등 가족구조의 관계의 품격이 아동의 사회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대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구조사 되고 있으며 학생의 가족관 의 관계, 부모의 가정생활 태도, 가족의 역할, 부모의 훌륭한 가정생활이 아동의 사회적응과의 관계 등이 조사되는데, 가족의 역사 및 가족의 직장과 지역사회의 관계 또한 조사되고있으며 친부모와의 생활, 다른 가족과의 생활, 한 부모가정, 동성애자가정등에서 생활하는 아동도 연구대상이다.

 

미래의 가족연구과제 중 하나로, 점차 더 어린나이에 유치원이나 아동보육기관에 맡겨지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아동보육기관 유치원등에 맡겨지는 아동의 성격형성과 고품질서비스제공을 재점검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조기교육이나 조기발달을 위한 교육이 아동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파악하면서 청년기의 사회적응도를 조사하고있다. 가난은 아동의 일생을 지배하는 요인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빈곤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다양한 재정적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도 연구중이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보육의 문제점을 살피고, 다양한 가족형태에서의 아동발달은 입양과 수양아동, 부자가정 자녀들에 대한 연구, 3세대가정 즉 “sandwich generation”으로 고령의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가정, 조부모가 부모대신 돌보는 kinshipcare 아동에 대한 연구도 진행중이다. 이로서 국가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재강조되며, 부모로서의 아동교육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재강조되고 있다.

 

미래가족의 결혼을 연구하여, 가족의 안정성, 가족의 변화, 가정법률 등이 결혼하는 가정에 정보로 제공되어야 하고, 자녀의 독립, 결혼한 가정형태, 재혼 및 가족 재구성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동에게 이런 변화를 어떻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연구소의 목적은 튼튼한 가족과 결혼유지를 위한 노력에 집중되며 성공적인 결혼과 결혼생활의 고품질 안정성에 대해 연구하며 결혼초기의 유대강화지도 및 지속되는 행복한 결혼에 필요한 요소들에 관한 교육을 진행중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다양한데, 이혼, 결별, 가족형성, 가족안정, 가족재구성, 가정의 가치 및 신념 등의 변화는 가정법률 및 가족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독립가구, 사실혼가정, 파터너십 가족, 공동체가족, 그룹 홈, 출산율 이혼율 재혼율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른 변화인데, 아동보육비, 사회비용증가를 통한 저출산이 만연하고있는데, 출산율 결정은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즉 여성국과 협력 하에 조사 중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와 정책에 관련된 재점검을 통해 각 가정에서의 출산율이 사회구성원 확충 및 미래설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인식의 필요성, 가족관련 가치관의 변화, 맛벌이 부부의 개념정리, 부부관계의 안정성 등이 출산율저하에 관계가 있다.

 

이혼후의 공동양육권을 통해 별거하는 가족으로서 아동과의 관계설정 및 유지, 방문권에서의 day only를 sleepovers로 바꾸는 방안과, holiday를 term-time으로 바꾸어서 양부모와의 접근성을 아동에게 유리하게 변화시키는 방안도 중요하다. 여기에

 

1) 별거중인 부모와 아동과의 만남의 성격 시간 등을 조사하고

2) 별거중인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소홀의 문제점을 이해하며

3) 아동주도의 면접 또는 접근성이 요구되고

4) 별거중인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슈 등을 점검하며

5) 아동과의 관계설정에서 아동지원의 행태파악을 통해 양측 부모를 만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해결 등을 시도하고있다.

 

호주에 만연하는 사실혼관계 즉 동거가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의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going steady, a prelude to marriage, a replacement for marriage, no stings attached,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어떤 부류가 결혼으로 성공하고 어떤 부류는 결혼하지 않는지 등 동거가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이 감소하고 재혼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혼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이혼한 상태에서의 재혼 가능한 가정과 동거하는 가족의 성격을 규정하고 역학적의미 구도 등을 연구하여 재혼의 결혼생활의 질과 기간을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중이다.

 

호주는 1995년의 가정법률개정안에 의해 ‘guardianship, custody, access 란 단어 등이 residence, contact로 바뀌는 등 부모의 역할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비동거 부모가 재혼한 가정에서 살면서 첫번째 결혼을 통한 자녀들의 학비 등을 지불하거나, 재혼을 통한 재구성된 가족의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등의 다양한 재정적 책임소재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법률개정은 필수이다.

 

Family Law Pathways Advisory Group이 pathways to the Future for Families Experiencing Separation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혼 재혼을 통한 다양한 재정적 부담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개정된 가족법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요소 (fundamental unit in society)라고 하면서 복잡한 가족구성원으로 재탄생 되는 가족구조 속에서의 가족의 역할을 재정의 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연구소는 1500여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통한 가족구조변화를 추적중이다.

 

 

3. 영국의 미래전략 : 2020

 

Strategy Unit, Prime Minister’s Office (www.stragegy.gov.uk/output/) 총리실산하 미래전략국에서 미래를 예측한다. 정부운영의 전략, 고난도 사회이슈, 정부장기전략수립에 따른 정책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에서 혁신적인 사고 및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2002년에 설립된 이전략국은 정부정책수행능력 및 혁신국 (Performance & innovation Unit : PIU), 정부장기전략국Forward Strategy Unit : FSU, 그리고 국가운영 및 정책연구센타 (the Centre for Management and Policy Studies: CMPS)가 통합된 기구이다.

 

주요국가정책에 대한 국가장기발전전략 수립, 고난도 사회이슈 해결방안 수립, 정부 각 부처와 전략적 사고 및 정책수립 및 혁신작업에 협력, 정부각부처의 사회적 이슈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한다. 다양한 보고서작성 및 제출, 총리에게 직접보고, 다양한 미래전략수립에 관한 실행 및 운영의 실태분석하면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국가전략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총리실산하 미래전략국은 2004년 6월 17일에 장애인 삶의 질 향상전략, 3월 25일에는 영국수산업의 미래전략, 3월 15일에는 알코올의 해독 및 알코올중독자 감소전략, 2월 20일에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가정책 실행에 관한 국민개개인의 책임과 행동변화전략, 1월에는 전략적 생존 전략, 1월 6일에는 범죄감소전략 등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현재는 총리의 지시로 세계의 도시 영국수도 런던의 미래전략, 경찰개혁, 전략적 역량 강화 팀의 국가운영에서 전략적사고 및 정책수립개선전략을 연구하는 등 영국의 미래전략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몰두하고있다. 정부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또는 새로운 기회를 맞기 위해서는 장기전략수립이 필요한데, 이는 정부가 우선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전략국의 설립목적은 미래의 장기전략에서 위협으로 다가오거나 기회로 다가오는 10-20년 앞의 모든 도전을 예측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미래의 도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수립하고, 미래의 세계가 10-20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다양한 미래예측과 진단을 통해 다가오는 수 십년에 대한 시나리오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들을 그려보고 느껴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입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는 인구학, 과학과 기술의 발전, 지구촌환경,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변화, 국제화세계화, 그리고 정치기구 등을 연구한다.

 

The Future and How to Think About it 이라는 리포트를 1999년에 작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영국미래예측과 경쟁력강화방안을 연구했다. (strategy@cabinet-office.x.gsi.gov.au) 인구변화에서 매년 9천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며 유엔의 예측에 의하면 2050년에는 현재의 60억 인구가 89억으로 지구촌을 점유하지만, 인구증가율은 10-20년 사이에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극단적인 출산율감소로 유엔이 지난 3년간 두 번씩이나 인구예측을 변경하였는데, 2040년이 되면 최고 77억 명으로 정점을 이루었다가 서서히 인구 감소기로 접어든다고 본다. 2020년까지는 세계인구의 1/5가 선진국에서 거주하는데, 이는 1950년에 1/3이 선진국 국민이었고 2004년에 1/4가 선진국거주 했었다.

 

영국은 2023년에 인구가 61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정점을 이룬 후 다른 EU국처럼 인구감소기에 들어간다. 세계의 고령화가 신속히 진행되어 선진국의 14%, 영국의 16%, EU 국의 21%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이다. 2050년에는 전인구의 34%가 65세 이상인구로, 8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신속히 증가하는데, 2050년에는 EU 인구의 10% 가 80세 이상의 고령인 것 (현재 4%)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G7 국가 중 미국인구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두번째가 된다. 미래학자들의 분야별 미래예측 (Futurist: Outlook 2004 and Beyond: World Future Society)을 보면 인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예측으로 지구촌인구성장률은 여진이 증가일로에 있지만 종전의 예측과는 달리 증가율이 둔화되고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기도 하지만 에이즈환자의 증가 때문이다. 아시아의 젊은 인구들이 이제 청소년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인구가 고령화 되어서도 문제가 많다. 1960년 이후의 아시아 청소년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들의 늦은 결혼과 출산, 젊은 독신주의자문화가 확산되면서 담배 음주 마약사용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일으키고있다. 이 청소년인구 즉 미래의 리더들이 건강이나 사회보장 문제등에 직면해있다.

 

사회경제 환경문제에서 과테말라 캄보디아 브라질 등 빈곤 국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식량배급과 자원개발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가고있으며 남아프리카의 빈곤층은 청결보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으로 2001년의 콜레라 재발이 일어나지 않고있다. 에이즈 등의 질병으로 콘돔사용이 2015년에는 두 배로 증가하게 되며 콘돔제작비용이 문제가 된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다. 유전자공학자 들은 현재도 벌레의 수명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쥐도 유전자를 변형하면 50%이상 더 오래 살 수 있으므로 지놈지도 등으로 노화방지만 가능하다면 수명연장도 가능하다.

 

미시간대학 연구결과, 이웃이나 친척을 돌보아주는 노인인구가 가사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경우에 사회활동을 하지않는 사람들보다 60%이상 수명이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인간의 세포 세포조직 내장 등 모든 부분이 책으로 출판되어 나온다. 신속한 촬영기술과 폴리머기술 등의 발달로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제조 또는 재생가능 하다.

 

전신마비 환자를 움직이도록 할 수 있다. 근육을 조절하는 상해 된 신경을 잘라내고 바이패스 수술을 하면 근육운동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쥐의 뇌에서 기쁨센터를 자극하여 인간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가상현실을 통해 인간이 휴식을 취하거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명상을 할 수 있다고 조지아테크대학이 밝혔다.

 

비만은 지구촌전체의 문제다. 지방, 소금, 담배섭취가 높은 서구인의 식생활이었지만 제3세계에서도 심장질환 등 순환기질환이 증가추세에 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곤충이 오히려 의약제로서 연구가 되고있다. 곤충에서 나오는 독이나 화학성분이 항생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이 직장과 가정을 혼동하면서 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그렇다. 대기업은 모다 친 환경적, 가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며 부엌, 쇼핑, 아동보육시설, 침실까지도 마련해준다.

 

동성연애자 들이 창의성이 더 많은 결과로 미국의 천재기술자나 하이테크 기술자들을 사회가 점차 더 인정하게 된다고 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가 말했다. 10년보다 미국인 25-34세의 4%가 35-44세의 309%가 혼자 산다. 무자녀가정이 자녀를 둔 늙은 부부보다 외롭거나 우울증에 덜 빠진다는 연구결과가 플로리다대학에서 발표되었다.

 

무자녀 부모들이 더욱더 다양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무자녀가정이 비난 받거나 저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현재 영국이 1994년에 시행한 The Foresight Programme 즉 미래예측프로그램이 현재는 OST 소속이지만 모든 정부기관에 다 적용될 것이며 모든 정부의 정책 및 업무는 foresight program 을 통해서 걸러지게 된다.

 

1995년 첫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1998년에 Foresight 은 Round 라는 첫번째 피드백 연습을 통해 과학과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두번때 Round는 1999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미래사회변화에 따른 사회환경 및 인간의 변화를 예측하려 한다.

 

인간지놈프로젝트는 인간의 건강과 헬스케어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10-20년후에는 인간지놈을 다 파헤쳐서 현재 의료시스템인 질병의 진단과 진료(diagnose and cure)에서 질병의 예측 및 예방(predict and prevent)으로 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영국의 National Health System 의료보건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질병진료가 아닌 질병예측을 위한 보험을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어의 법칙 Moore’s Law”에 따르면 컴퓨터 처리용량은 매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는데, DNA 컴퓨터 혹은 퀀텀 컴퓨터 등이 강력한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영국사회의 가치관과 삶의 질은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 제2차대전, 정치적 안정, 경제부흥, 대량 상업화, 고등교육, 복지국가 등이 포스트모던 가치관을 갖게 하였다. 현대의 가치관은 산업화와 생산성 강화였으며 부의 축적이 첫번째 목표이고 법적 합리적인 국가기관을 존중하고 가족과 사회의 의무를 강조하며 정부나 대기업 노동조합 교회 등의 대규모 기관과의 공생 및 유대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포스트모던 가치관은 1945년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부의 축적이 아닌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 국가적 이데올로기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로 변해갔다. 2015년과 2020년의 사회의 지도자는 현재의 20-30대들이고, 이들은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2015년에는 고령화인구로 자신들의 70년대의 문화인 청바지를 여전히 입고 롤링 스톤즈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다. 미래사회의 화두는 여전히 “자유”일 것이다.

 

사회활동의 자유는 지난날의 카테고리에 묶였던 세대들이 교육, 수입, 성별, 사회계층의 카테고리 또는 상자에서 벗어나는 경계선에 서 있게 되며, 각각의 부류는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요강으로 정해지는데, 산업화사회에서는 이런 부류나 계층의 소속감이 느슨해지면서 더욱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오늘날 현대인은 자신의 계층이 어디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소속감이 불분명한데 이런 자유는 점차적으로 세대간의 격차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변화에 따라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교육을 통해 제한된 계층, 부류, 또는 카테고리가 타파된다.

 

사회의 자유를 만끽하는 세대들에게 정부, 과학 또는 법률 또한 그들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자신의 본능이나 경험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어떤 연구결과처럼 35세 이하의 68%가 양심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규율로 인간을 규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의존도가 급속히 낮아지게 된다. 영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정부신뢰도가 1974년 39%, 1991년 33%, 1996년 22%로 줄어들었고 정부를 때때로 신뢰하지만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974년에 57%, 1991년에 63%, 1996년에 75%로 증가했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하여 가치관의 규정이 불분명해졌다. 자신을 좌익 우익이라고 보거나 보수 혹은 진보로 단정하지 않고 각 이슈마다 자신의 태도와 위치가 달라진다. 환경주의자이면서 사회방임주의자이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형태 등이다. 이런 가치관의 다분화는 각종 정당의 가입회원이 감소하는데 서 볼 수 있으며 1960년대에 3개 주요정당가입회원이 380만 명이 넘었다가 1997년에는 1백만 명도 안된 상황이다. 정당가입대신에 NGO에 가입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환경NGO에 가입하여 현재 영국민중 정당가입인구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낳았다.

 

세대간의 갈등은 세계 제2차 대전이후에 싹트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전후세대가 그 이전세대와 비슷한 사고와 태도를 가지는데, 자신들의 형이나 언니들보다는 좀더 다양성 또는 차이점을 용이하게 받아들이고, 정부를 조금 덜 신뢰하고 포스트모던 경향을 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정부로부터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삶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지닌다. 젊은이 3/4은 선거, 투표 등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다. 법치주의, 정부관리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젊은이들 중 단지 15정도만 정부관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국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슈 즉 동물보호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15-21세 청소년의 1/3이 동물보호를 위한 데모에 참석하였거나 1/4정도가 자신의 건물이나 물건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는 데모에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평생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버는 자신의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예측은 쉬운 것이 아니며 다양한 현상에 의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인구는 안정되고 고령화시대로 넘어가며 개발도상국의 인구는 신속히 증가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며, 세계는 좀더 부강해지고 가장 비난적인 연구도 경제성장률은 3%로 보듯이 발전을 거듭하지만 지역간의 차별도 심화될 될 것이다.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며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제생산성의 많은 부분이 정보화 지식화 산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기술혁신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며 정치적 권력은 경제력에 따른 국가의 힘의 배열에 따라 순서가 뒤바뀌면서 정부의 힘과 영향력은 신속히 감소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항상 변함이 없다. 미래의 가족구조는 다양화와 대체가정의 집합체 모습일 것이다.

 

 

제4장 현 가족구조는 보존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단

 

호주의 피터 맥도널드박사가 진단한 호주의 가족구조 변화에 의하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 주제는 모든 영어권 국가 보수주의자들이 제창하는 내용이 되었고, Germaine Greer와 Betty Friedan 같은 두드러진 여성주의자들조차 가족의 가치가 더 중요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 가족구조는 얼마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가? 그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가? 호주에서 이 질문은 빈약한 호구조사 체제 때문에 대답하기 쉽지 않다.

 

1966년에 호주 통계국에 처음 소개된 가족 조사 체제는 그 수많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통계 날에 잠깐 집을 비운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편모/편부 가족으로 기록되고, 만약 자녀가 없다면 집에 남아있던 배우자는 독신자로 기록된다. 어쨌든, 인구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것으로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1981년의 인구조사 결과는 85퍼센트의 호주인들이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독거가구 (5.8%), 동거가족 (5.1%), 그리고 공동체가족 (4.5%)으로 조사되었다. 1981년도에 인구의 대다수가 가족구조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어째서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최근의 경향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을 구분하고 있는 듯 하다. ‘가족’은 기존의 핵가족 형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핵가족 형태 외에도, ABS가 정의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무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그리고 여러 다른 형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에도 불구하고 호주인의 60%는 전통적인 핵가족 형태 속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은 인구의 25% 속에서 나타나며, 무자녀가정 (15%), 한부모 가정 (7%), 그리고 대체가정 형태 (3%)로 나뉜다. 통계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전통적인 핵가족이 호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가족 형태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966년에 첫번째로 인구조사가 실시된 후로, 다른 가족 형태와 가족이 아닌 이들과 동거하는 형태가 계속 증가되어 왔다. 주된 변화는 여성이 가장인 모자가정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독거가정이 10%에서 20%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무자녀가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8개 중 1개 꼴로 부부 중 한명이 혹은 양쪽 다 재혼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것들이 1966년 이후로 나타난 변화로 모자가정, 재혼가정은 19세기의 엄격한 도덕성 하에서도 존재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구조는 아니지만 모자가정의 배우자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무자녀가정은 1982년에 25%로 호주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가족은 개인들이 출생, 결혼, 별거와 이혼, 출가 등에 의해 결정되고 변형되고 사라진다. 죽음은 가족 형태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지는 가족 형태의 변화는 이러한 결정적인 요소들을 통해 그 형태를 추적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항상 합법적인 관계보다 사실혼 관계로 인한 동거는 존재해왔다. 자녀존재 사실혼 관계는 드물지만 (1982년에는 자녀 있는 가정의 3% 정도였다), 젊은 남녀, 재혼남녀의 동거는 보편화되었다.

 

1956년-1960년대 까지 전통적으로 호주에서는 인간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1925년도와 1945년도 사이의 20년간 출생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삶의 개념이다. 이때 출생한 사람들이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결혼, 출산했다. 현재 40대에서 60대 사이인 세대, 현 세대의 핵가족 붕괴를 비난하는 세대들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핵가족을 형성한 범위가 특이했던 것이다.

 

또한, 호주나 서양에 태어난 이 세대들은 첫번째 결혼이 이루어지는 나이가 예외적으로 낮아서, 수세기 동안의 유럽보다 더 낮은 정도였다. 이 세대의 미국남성이 결혼연령이 몹시 낮아서 네팔과 인도에서만 그보다 낮은 결혼연령 기록을 가진다. 1963년도에 혼인하는 자들이 절정에 이르러 결혼 전 임신중인 사람들이 23%정도였다.

 

대부분의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이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세대는 성관계, 혼전 임신, 그리고 조혼을 통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했다. 결혼 외 임신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조혼이 반드시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결혼은 자유였다.

 

그 당시의 유명한 노래 가사 중 하나로 ‘결혼하기엔 너무 어려, 자유로워지기엔 너무 어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 세대의 행동은 자기 부모 세대들처럼 20대에 들어설 때까지 성적 행위를 미루는 것을 꺼리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젊은이들이 누린 자유가 그 추세에 큰 자극을 가한 것이다.

 

물론 모든 이들이 결혼 전에 성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도덕 원칙을 따라서 성관계를 자제하였지만, 그 부류의 사람들도 조혼으로 성관계를 일찍 시작했다. 6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고용인들이 적용한 규정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노동 시장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여성의 조기출산이 대중을 이뤘고 사회생활은 보육원과 학교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피임혁명으로 인한 출산율조적이 가능했고 남성들에게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더 안정된 삶을 구가하기위해 결혼을 하였다. 일찍 고생하는 것이 부부를 더욱 가깝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호주의 이혼율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를 겪어온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그리워하며, 호주는 언제까지나 이랬고 앞으로도 이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필수불가결하게 현대의 가족구조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선구자는 교육으로, 1950년대에 여성교육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했고, 1960년대에는 소녀들이 노동시장에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성들이 대거 교육대학을 받게되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면서 1966년에 공공복지부가 사회복지 규정을 개편하였다. 젊은 기혼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였지만 대다수가 첫 임신과 동시에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자녀성장이후에는 직장복귀희망이 강해서 1960년 중반 이후는, 피임약덕분으로 조기출산을 막을 수 잇었고, 여성들이 근로활동을 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50년대와 60년대에 결혼, 출산을 기혼 여성들은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도 자녀는 장성해서 자신의 취미와 직업여성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서 노동분야에 여성들의 대대적인 복귀가 이어져 1966년도에는, 40대 기혼여성의 1/3 이, 1981년도에는 거의 60%에 도달했다. 70년대와 80년대의 변화하는 가족구조는 반드시 전후세대들만의 행동 양상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당시 40대와 50대로 돌입한 여성들, 전후 세대의 여성들은 젊은이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2년에 실행된 가족연구학회 (IFS)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젊은부부들이 부모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의 결혼생활불만이 1960년대 후반에는 장기적인 이혼율이 증가로 나타났고, 50년대에 일찍 결혼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해온 이들이 행동을 시작하였다. 1975년도의 가족법은 법제정 전의 7년 동안 중년부부들이 겪어온 불편한 이혼경험 때문에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다.

 

미국과 여러 영어권 국가에서 실행된 연구는 이혼과 조혼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호주 청소년결혼 중 60%가 이혼으로 이어졌다. 결혼초기에 고생을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끈끈해진다는 사고가 변하기 시작했다. 조혼풍습은 70년대까지 계속되었지만 피임약 등장으로 출산을 늦출 수 있어서 였다.

 

Ruzicka와 Choi의 연구에 따르면 (1981) 60년대에 결혼한 여성의 70%가 2년 안에 첫 출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0년대 결혼하는 이들에 있어서는 출산율이 50%로 떨어졌다. 1969년도 Victoria주의 Menhennitt 판결과 1972년도 New South Wales의 Levine판결은 낙태로 향하는 길을 열었다. Gordon Carmichael의 연구는 (1983) 이러한 판결들이 결혼 당시 임신한 여성에게 즉각적이고 급속한 낙태로 이어졌다.

 

60년대 후반에는 근본적인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징병제, 베트남 전, 낙태, 카톨릭과 피임, 여성권, 미국의 민권운동, 그리고 마리화나 흡입 등이 모두 토론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토론은 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따를 권리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도덕 문제 중 양심이 사회적 관습에게 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70년대의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등장의 매우 중요한 전조이다.

 

또한 이러한 토론들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양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50년대에 태어난 이들이 성인이 되는 70년대에는, 결혼과 출산 양상의 변화에 필요한 이러한 조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1970년대 1980년대의 결혼이 가족구조의 변화를 이끄는데,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1951~56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의 11%는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20%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더욱이 50년대에 태어난 여성은 만혼을 한다. 늦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는 추세는 현재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독신자의 비율은 곧 20%에 다다를 전망이고, 이는 호주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아직 절대다수인 80%가 언젠가는 결혼할 생각임을 의미한다.

 

1982년도에 IFS가 18~34살 사이의 호주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52%가 결혼을 했고, 39%가 앞으로 결혼하거나 재혼할 예정이었고, 단지 8%만 절대로 결혼하거나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사람들의 결혼 계획은 현재의 결혼추세가 나타내고 있는 것 보다 상당히 더 높은 편이다.

 

또한 1982년도 IFS 조사에서 사람들은 결혼이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의 85%가 ‘결혼은 사랑, 안정, 그리고 행복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고, 75%가 ‘결혼은 평생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남성의 81%와 여성의 74%가 ‘결혼은 다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책임감을 길러준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는 결혼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와 결부되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응답자의 41%에 달하는 부정적인 수치가 요즘에는 행복한 결혼이 별로 없다고 대답했다.

 

조사의 응답자들중 70%는 결혼하기 전에 최소한 1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78%가 결혼 계획 없이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고 대답했고, 63%가 남녀는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잘 맞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젊은 세대들은 긴밀한 정신적 교류와 한평생의 반려자를 찾는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결혼을 신중하고 반신반의하고있는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독신자들이 외롭다거나 친밀한 관계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결혼이 사랑과 애정을 제공하고,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미루고 대신 동거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호한다. 호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거하고 있는지 조사자료는 명확하지 않지만 보편화된 것은 사실이다. 높은 이혼율과 점점 높아지는 집 구매의 어려움은 기존의 이른 결혼과 늦은 출산 양상을 동거의 양상으로 변화시켰다. 물론 피임에 대한 확신이 이러한 두 양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동거 중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반드시 예비결혼생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동거는 견습기간이 된다. 흥미로운 질문은 이러한 실험결혼생활이 더 낮은 이혼율로 연결되느냐 이다. 사실혼관계로 시작한다고하여 반드시 이혼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요약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젊은 이들이 결혼을 그들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삶에 있어서 깊은 정서적교류가 주는 영향을 중요시하고, 따라서 한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어한다. 한편,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해 신중하고, 양면적이고,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50년대와 60년대의 결혼 풍습을 거부한다. 결혼을 통해 부부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생각 보다는, 현재의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그 상대에 대해서 가급적 많은 것을 알고자 한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며, 배우자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 알고자 하고, 대부분의 경우 성적으로 적합한지 미리파악하기를 원한다. 동거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만 결혼에 대한 망설임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들은 ‘평생’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혼 관계인 사람들과 무자녀부부는 50년대와 60년대의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평등하다.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출산을 하지 않으며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배우자가 가사일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1970년대의 불경기는 결혼에 대한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강화시켰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결혼하기를 꺼려한다. 이제 결혼은 부모 세대로부터의 독립이나 삶의 영역에서 부모의 영역으로 돌입하는 관문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혼이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변수다. 결혼결정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 즉 한 사람과 평생에 걸쳐 교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었다.

 

출산율 저하가 시작되었다.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호주의 전체 출산율은 각 여성 당 2.95 명의 아이로부터 1.94명으로 떨어졌다. 전체 출산율은 한 그룹의 여성들이 출산가능한 기간을 지났을 때 평균 몇명의 자녀를 가지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1970년대에 전체 출산율은 35%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25세 이하의 출산율은 42%, 25~34세 사이는 26%, 35세 이상은 42% 로 감소했다.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늦춤과 동시에 나이든 여성들은 출산을 일찍 끝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은 35살 이후에 아이를 가지는 것을 꺼린다. 건강상의 두려움, 아이와 부모 간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믿음, 그리고 늦깎이 출산이 초래하는 직업상의 어려움 등이 이러한 분위기의 원인이다.

 

출산을 늦추어 온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시작하면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1951년에서 56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 중 상당수인 20%가 평생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으며, 결혼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녀평균이 기존의 수치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출산이 조절 가능해짐에 따라 원치 않은 출산은 거의 사라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당시 임신 중이었던 신부들의 비율은 70년대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82년에 John Caldwell는 불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35살 이상의 여성, 이혼하거나 과부가 된 여성, 혹은 별거 중에 있는 여성들은 낙태율이 평균치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현재 부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은 아이를 가질 것인지, 가진다면 언제 가질 것인지 이다.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첫 아이의 출산이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호주인들이 자녀를 도시 외각의 단독주택에서 양육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문제는 자녀출산과 더불어 더 큰 문제로 대두한다.

 

그러나 Burke, Newton과 Hancock의 1984년 연구에 따르면, 상황이 악화되어 남성 평균수입으로는 housing loan을 얻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융자금을 감당하기도 힘들다 고한다. 맛벌이 부부는 금융기관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IFS의 가족 형성 연구에 따르면, 1981년에 부인의 연령이 25~34 사이인 부부들 가운데 무자녀 부부들의 연봉은 $28800이고 자녀가 있는 부부의 연봉은 $19300라고 한다.

자녀가 없는 것과 첫 출산을 미루는 것이 단순히 불경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모의 역할에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 역할이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던 기존개념이 붕괴하고 있다. Philippe Aries가 1980년에 말한 것과 같이, ‘어린 아이가 왕이었던 시대는 끝났다.

 

40대 이하의 세대는 자녀비중이 별로 중요하지않는 시대로 기고있다.’이러한 경향은 호주에서 실시된 두 개의 조사 – 1971년도 호주 국립 대학의 조사와 1982년도 IFS 조사 – 애 나타난 태도의 변화에 반영되어 있다. 1971년도 조사에 따르면, 35세 이하 기혼 여성의 78%가 ‘여성의 직업이 무엇이던 간에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에 동의했다.

 

1982년도에는 같은 범주의 여성 중 46%만이 이 말에 동의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1971년도에는 68%가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서야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1982년에는 30%였다. 더 나아가서 1982년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동의도에서 여성과 남성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보다 어머니상을 덜 강조하고 평등한 성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35살 이하의 기혼 여성 중 9%만이 여성은 어머니가 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출산이 단순히 불경기의 현상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는, 25~34 사이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응답자의 고학력의 배경이 화이트 칼러 집안이고, 높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예를 들어, 25~34 사이의 여성 중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의 17%만이 자녀가 없는 데 반해, 대학 졸업장이 있는 여성은 그 중 51%가 자녀가 없었다.

 

1982년에 Melbourne에서 부부에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의 자녀가 없는 부부는 완전하게 아이를 가지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삶의 계획에 있어서 가능하면 끼워 넣고 싶은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들은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아내의 결정인 냥 애매모호한 태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아이를 가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 이유 즉 가계를 위해 소득을 얻기 위해, 직업을 가진 보람을 느끼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일을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동 시장에 남아있고자 하는 욕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982년도의 IFS 조사 자료는 호주여성 중 젊은세대에게 직업에 대한 도덕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사회구조 또한 바뀌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나타나는 이혼율은 대다수가 70년대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이혼율이 현재 35세 이하인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새로운 태도로 인해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1950년대와 60년대 결혼한 이들이 70년대에 와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는데 이혼이 적합한 해결책이라고 결론 내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리한 조혼과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이, 70년대 이후에 결혼한 이들 사이에서도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여, 1982년도에 이루어진 이혼율은 40%대로 증가했다. 높은 이혼율이‘가능한’ 이유는 70년대에 상황이 변하여 종래의 별거, 불행한 부부생활을 지속에서 이혼이 용이해졌다는 뜻도 있다.

 

개인이 이혼하는 것을 사회가 점차 받아들이게 된 점이다. IFS 조사에 따르면, 35살 이하의 사람 중 90%가 이혼하기를 원할 시 이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이혼하자마자 동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사회에서 용인된다는 점, 이혼이 가정법원에서 손쉽고 깨끗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이혼부부에게 자녀부양 정부혜택이 주어지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혼율의 증가에 대한 다른 이유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근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변화는, 1960년대에 자아만족과 자아실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70년대에는 결혼에 대해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성적, 정서적, 혹은 물질적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은 다면 이혼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70년대에 이루어진 결혼역할과 성역할의 변화가 결혼생활에 새로운 부담을 주었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변화를 빨리 받아들여 갈등이 고조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1970년대의 경제적인 어려움, 즉 내집 마련, 실업률, 지나친 이동성, 일과 가정생활 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 부부불화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우리는, 결혼이 외부적인 요소 보다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요소에서, 결혼생활 지속 또한 종래의 가정원조와 제약에서 벗어나서 정서적인 교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자녀의 존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혼을 제한하는가? 이혼의 60%가 자녀문제로 고민하고 자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결혼이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급격한 이혼율의 증가는 이들의 재혼률의 감소와 연관된다. 1960년대의 이혼한 사람들 중, 이혼 당시 25~35살 사이였던 남성과 여성의 70%가 이혼 후 6년 안에 재혼했다.

 

그러나 1971년과 1981년 사이에서 같은 범위 내의 재혼율은 25% 정도 감소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결혼 등록에서 재혼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 1977년에 중지되었는데, 이는 그 자료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재혼 풍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의 조사제한으로 현재로써는 왜 재혼율이 급감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없다.

 

1981년의 IFS 조사에 따르면 18~34살 사이의 이혼한 사람 중 재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이들은 그 이유로 결혼에 대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재혼율이 감소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상대와 동거하거나 반동거하는 관계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은 사회적 보상이나 재산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재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가족은 어디로 가는가? 결혼과 가족제도가 멈출 수 없는 붕괴를 향해 가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가족 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친밀한 가치, 즉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정서적 배려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결혼이 피상적이고 주변적인 특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은 더 이상 성행위의 관문, 부모로부터의 독립, 혹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전환점이 아니다. 가족과 자녀는 더 이상 여성 삶에서 유일한 평가 기준이 아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결혼역할과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서적인 교류를 시험하기 위해 동거라는 제도가 확립되고 있다. 결혼과 가족은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한결 더 큰 영향을 가지게 되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역기능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상대와의 안정적인 교류를 추구한다. 결혼 중매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중매 회사들을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폭 넓게 자료축적을 하고있음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결혼의 초점이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양상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결혼들이 실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자녀를 갖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있다. 젊은이들은 기존의 핵가족구조와 다른 형태의 대체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관대하다.

 

젊은이들은 가족에 대해 애매모호하고 혼동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가족의 성격과 밀접한 교류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가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가족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요구를 충당 시키거나 인정하지조차 않고 있다.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discussion paper No 1,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1984: www.aifs.org.au)

 

 

제 5장 한국의 이혼 재혼과 가족구조에 대한 예측 및 개선방안

 

한국정부는 이래전략청이나 미래위원회 또는 그 어떠한 국가의 총체적 미래를 다루는 기관이나 위원회가 없다. 한국 미래의 가족에 대한 연구도 없으며 미래를 통계로 연구할 자료도 미비하다. 한국사회의 변화를 예측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관련 미래가족구조 전망을 쓰기가 힘든다. 그러나 국가전반의 미래전망이나 사회복지 또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국가운영에 실패와 오류가 빈번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미래전략청의 설립이 시급하며 특히 사회복지전망을 위해서는 가족구조의 변화는 기본적인 연구이다.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2위라는 보고가 있다. 이혼이 일반화되기는 10년이 채 안되지만 서구에서의 이혼율 50%정도를 급속히 따라 잡을 전망이다. 이혼당시 자녀가 있는 경우가 90%에 달하며, 실제적인 이혼에서 자녀의 복지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혼율 급증은 고등교육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여성의 동등기회(equal opportunity)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출산율 1.17명의시대에 외동딸이 많아짐으로써 부모의 재산이나 경제력의 지원으로 여성의 독자 생존력 독립심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인터넷활성화를 통해 서구문화의 급속한 전파로 인한 신세대들의 고통의 인내, 감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근래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199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 2002년의 경우 1.17을 기록하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51.2%), 육아문제(37.8%)등을 꼽는다.

 

전체 혼인수가 24%가량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재혼이 52%이상 증가했고 여자의 경우도 31%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재혼가정의 대부분이 이혼 후 재결합인 것을 감안할 때 재혼가정 안에 미성년 자녀수도 최근 10여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따른 정부의 부모 및 자녀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과 궁극적인 자활, 고통분담 재정지원방안 등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조사방법론 2004 1학기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김통운교수

박영숙 박사7기 harmsen@skku.edu/ harmsen@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