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통결산 ⑤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본격화’

2013년 유통결산 ⑤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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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본격화’

2013 유통결산⑤

산지, 농산물 판로감소 등으로 피해 속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직거래장터 개최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 확산

 

　올해는 지난해 촉발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가속화한 1년이기도 했다. 규제 수준을 한층 강화한 새 유통산업발전법이 4월 말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이틀은 정기적으로 문을 닫고 영업일에도 개점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새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일 오전 0~10시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엔 장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간 합의 때는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는 있게 해 전체 대형마트의 3분의 2가량은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나머지 3분의 1은 평일 중 이틀을 쉰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농산물 산지들은 판로 감소에 따른 1차 피해는 물론 도매시장 홍수 출하로 인한 값 하락과 출하 지연에 따른 폐기분 속출 등 2차 피해가 극심하다는 하소연을 토로했다.

　올해는 복숭아와 수박 등 극히 일부 과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원예농산물 가격이 지난해는 물론 평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는 대형마트로의 출하는 줄고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몰린 데 따른 값 하락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불만이 확산됐다.

　특히 대형마트에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된 이후 연간 매출이 30% 이상 줄고 전체적으로는 3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증발했다며 여러 차례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강화로 산지 농수산물 출하조직의 매출액이 연간 3712억원 급감할 것이라는 추정자료를 내놓아 주목을 끌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3월 채소류 17종 등 모두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SSM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판매품목을 강제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방침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산지는 물론 소비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한달여 만에 결국 방침을 철회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확산은 직거래장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7월 주요 대형마트 3사와의 합의를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날 주차장 등 유휴 공간에서 농민단체가 주축이 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 수 있게 했기 때문. ‘일요일=의무휴업일’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형 유통업체의 꼼수라는 지적 속에 10월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휴무일 직거래장터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속출했다.

　영업규제에 따른 매출 감소 위기에 부딪힌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외 점포 개설이나 자체 온라인몰 강화, 수입 농산물 취급 확대, 상품공급점 사업 진출 등으로 영업 방향을 대거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을 빌미로 국산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생산되는 3~4월엔 오렌지와 체리 등 미국산 과일을 판매하는 데 열을 올리면서 이 시기를 ‘국산 과실의 암흑기’로 전락시켰다. 우리나라와 출하시기가 겹치는 이탈리아산 키위 등 유럽산 과일을 다량 취급해 산지의 시름을 가중시킨다는 비난도 받았다.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관련단체들의 자발적 협의체인 유통산업연합회는 중소 슈퍼들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더라도 해당 유통업체의 직영·가맹점포와 혼동할 만한 상호나 로고를 간판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자정안을 10월에 발표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