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통결산 ④정부,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주력

2013년 유통결산 ④정부,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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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 주력

2013 유통결산④

농산물 정가·수의매매 확대 적극 나서
도매법인 매수집하 허용 등 규제완화도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농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5월27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산물 유통개혁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렸다.

　

◆농산물 유통정책, 도매시장으로의 회귀=새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특징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도매시장으로의 회귀’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 농산물 유통 문제를 풀기 위해 직거래나 시·군유통회사 설립 등 새로운 유통경로에 집중했던 반면, 현 정부는 전통적 유통경로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농산물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선 농산물 유통량이 가장 많은 도매시장(전체 농산물의 53% 경유)에서 먼저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유통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정가·수의매매 관심 높아져=도매시장 효율화와 관련해 올 한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가·수의매매’다. 정가매매는 농산물에 가격을 미리 붙여놔 그 가격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가격 정찰제를 의미하고, 수의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 1로 흥정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방법이다. 정부는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가격결정을 기존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할 경우, 농산물 거래가 규모화되고 가격변동성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정가·수의매매를 적극 육성, 2016년에는 농산물 거래의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 한해 산지와 도매시장에선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30년간 경매제를 바탕으로 유지돼 온 ‘투명성’이란 도매시장 운영원칙이 이제는 ‘효율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매법인 겸영 확대 등 규제 완화=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안에 몸담고 있는 유통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규제완화가 올해 이뤄졌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매법인들이 농산물 거래 외에 할 수 있는 겸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매법인들은 11월부터 위탁농산물의 단순 상장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이 요청할 경우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도매인간 거래 허용 부분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는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구매자인 소매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도매인 담합과 이에 따른 도매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단계적·제한적 허용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