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2023년 한국의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moef.go.kr)

 

□ 정부는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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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알려드립니다.

 

◆ 거시경제 안정관리

 

  -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거시경제 안정 관리

 

① 거시정책 조합

 

· 건전재정 유지하며 경기대응 강화

· 정책 금융 45조 원 확대(495→540조 원) * 사상 최대 규모

 

② 금융시장 안정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 조치

·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 유도

· 금융·외환시장 안정

 

③ 잠재 리스크 대응

 

· 서민·가계의 부채관리 및 재기지원 강화

  -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신청기한 연장

 

· 한계기업 관리체계 재정비

  - 회생 신속 진로 제시 컨설팅

 

④ 부동산 시장 연착륙

 

· 다주택자 거래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 대출 규제 완화

 

· 실수요자 규제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 ’23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임대차 시장 안정화 도모

  - 민간 등록 임대 : 등록 임대 복원, 세제 인센티브 제공

  - 공공임대 : 공급 확대 및 질적 개선

 

⑤ 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인프라 지원

 

◆ 민생경제 회복 지원

 

  - 물가 및 생계비 부담 경감, 일자리·사회안전망 확대·강화

 

① 물가 안정

 

· 경유·LPG 유류세 인하

·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 공공요금 가격 안정 도모

 

② 생계비 부담 경감

 

·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6개월 연장

  - 학자금 대출금리 ’22년 수준(1.7%) 동결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년 연장

 

· 취약계층 핵심 생계비 지원 강화

  - 전기요금 복지할인 확대

  - 대출한도 한시 증액 1년 연장

 

③ 약자 복지 확충

 

· 보장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망 보강

  -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부과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노인·장애인·취약청년 등 맞춤형 지원 확충

 

④ 고용 안정

 

·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청년 : 17만 + α명 지원

  - 고령층 :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23.1.)

  - 중장년 : 맞춤형 채용 지원 및 직업훈련 지원

  - 여성 : 육아부담 등 경력단절 요인 해소

 

⑤ 소상공인 지원 강화

 

· 비용 부담 완화 - 재기지원 - 경쟁력 강화 전주기 지원

 

·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소상공인 활력 제고 지원

  - 릴레이 행사 개최

  - 여행가는 달,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민간중심 활력제고

 

  - 인센티브 통한 수출·투자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발굴

 

① 수출 활성화

 

·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수출 인프라 확충

  - 금융 : 무역 금융 규모 역대 최대 수준 확대(351→360조 원)

  - 다변화 :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신설)

 

② 투자촉진·규제혁신

 

· 세제·금융 인센티브 등으로 기업 투자 촉진

  - 세제 :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 금융 : 총 50조 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지원

 

· 규제 혁신 가속화

  - 「경제 규제혁신 TF」통해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방안 마련

 

③ 신성장 4.0 전략 추진

 

·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新성장 4.0 전략’ 마련

  - 3대 분야(新기술, 新일상, 新시장) 15대 프로젝트

  - 민간이 수행기업을 발굴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추진

 

④ 중소·벤처 활성화

 

· 중소기업 위기 극복 지원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총 50조 원 규모 중소기업 금융 지원

 

·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구축

 

⑤ 공정시장 구현

 

·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율체계 마련

· 공정거래 시스템 확산

 

◆ 미래대비 체질개선

 

  -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 인구·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

 

① 3대 구조개혁

 

· 노동개혁

  -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교육개혁

  -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본격화 및 첨단 인재 양성

 

· 연금개혁

  - 장기 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 개혁 본격화

 

② 3대 경제혁신

 

· 금융혁신

  - 가상 자산 규율체계 단계적 마련

  - 제3자 FX 허용

 

· 서비스혁신

  - 제조업과 차별 해소

  - R&D 확대 등 통한 혁신 가속화

 

· 공공혁신

  - 건전재정·공공기관 혁신 등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③ 인구·기후위기 대응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 발굴

· 인구위기 대응 4대 분야별 핵심과제 추진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

· 기업과 개인이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

 

④ 경제안보 강화

 

· 선제적 위험관리-즉시 대응 시스템 구현

· 투자유치 및 분야별 대응역량 강화

 

⑤ 상생·지역균형 발전

 

· 기부 여건 조성

· ESG 인프라 고도화

· 지방투자 확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