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5세〕 일본, 왜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나(joongang.co.kr) 정년 연장이 이슈가 되자 일본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호봉제라는 임금체계를 가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까지로 정년 연장을 연착륙시켰다’ ‘최근엔 70세까지 정년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는 이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실제 일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헷갈리는 보도다. ◇일본, 60세 정년 유지한 채 자율 보장 @일본은 1994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처럼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했다. 이후 두 차례 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했다. @2006년 65세 ‘고용확보조치 의무화’를 시행했다. 정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