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준비〕자영업자의 속성은 자본가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516181218863 자영업자는 근로자인가 자본가인가?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영업자의 이익은 근로 이익인가 자본 이익인가’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최근 이 같은 이야기가 화두가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구조 속에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소득이 같이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9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오히려 꾸준히 폐업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소상공인’은 자영업이라는 구조 속에서 본인도..
